지난 3월 1,000세대 이상 대규모 단지로 전국에서 최초로 입주한 동구혁신도시의 행복주택(1,088세대)이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시특법, 1995년)상 사용승인이 날 수 없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지난 1994년 성수대교 붕괴사고를 계기로 정부는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시특법, 1995년)을 제정하고, 대형 시설물 안전점검과 재난·재해에 대한 예방 활동 그리고 사고 시 인명 구조와 원인 규명의 기초자료로 활용되는 설계도서 등의 제출을 의무화하는 등 시설물 안전에 만전을 기해 왔다.
 *1992년 7월 창선대교 붕괴, 1994년 10월 성수대교 붕괴, 1995년 삼풍백화점 붕괴

 현행 「시특법」은 1종과 2종으로 분류되는 건축물·교량·터널·항만·댐 등 6만 6,751개 시설물(17.6.30 기준)에 대해 설계도서 등의 제출을 의무화하고 있다.<붙임참조>

 특히, 정부는 사용승인 이후 제출하도록 되어 있던 건축물의 설계도서 등의 제출 의무를 변경해, 지난 ’14년 1월 17일부터는 준공된 모든 건축물은 시설물관리대장 및 설계도서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않으면 준공 또는 사용승인을 못 하도록 규정(법 제17조 2항)을 강화했다.

 다시 말해 ‘14년 이후 설계도서 등을 제출하지 않은 건축물은 존재할 수 없는데, 동구혁신도시의 행복주택이 「시특법」을 무시한 채 버젓이 운영되고 있는 것이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주호영 의원(대구 수성을)이 국토교통부와 한국시설안전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대구·경북에 총 737개 시설물이 설계도서 등 제출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구의 경우, ‘경북대학병원 응급병동’(중구), ‘대구미술관’(수성구), ‘행복주택 1001동·1005동·1006동’(동구), ‘농수산물도매시상 상가A동과 트럭경매장·상가 B동’(북구) 그리고 전국에서 지하도상가 중 유일하게 ‘두류 지하도상가’(서구) 등이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고 있으며,
 * 두류 지하도상가의 경우 시특법상 1종시설물임에도 불구, 대구시 시설물안전관리 명단에서 제외

 경북의 경우, ‘경상북도 학생문화회관’(포항시), ‘구미종합역사’(철도역), ‘안동청과합자회사’, ‘청도군노인건강관리센터’, ‘흥덕과선교(문경)’, ‘귀원터널(고령)’ 등이 제출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붙임1 참조>

 더 큰 문제는 시설명이 공개되는 공공건축물들과 달리 민간이 관리하는 건축물의 경우 시설물의 이름이 공개되지 않아 불안감을 더욱 가중시키고 있다는 것이다.
법적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대구·경북의 시설 중 55.1%가 민간이 관리하는 건축물이다.
 * 민간관리주체 건축물(공동주택, 대형건축물 등) : 대구시 261개소, 경상북도 145개소

 이와 관련해 주호영 의원은 “설계도서 등은 건축물에 대한 안전성 평가와 보수 보강 뿐만아니라, 사고 시 인명구조와 원인조사를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되는 중요자료로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담보하는 열쇠와 같은 것”이라며 “대구지하철 사고 이후 대구는 그 어느 도시보다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삼는 만큼 관련 기관들은 조속히 설계도서 등록 의무를 이행해 시·도민의 불안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주 의원은 “혁신도시 행복주택처럼 법을 위반해 사용승인을 해준 담당기관과 관련자를 엄정 문책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사적 정보란 이유로 민간 건축물(아파트 등)의 경우엔 그 이름을 공개하지 않고 있는데, 과연 무엇이 국민안전과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는 것인지 되새겨봐야 한다”며, “필요하다면 관련법을 개정해서라도 국민의 안전을 담보하겠다”고 말했다.

    ▣ 설계도서 미제출 건축물
  □ 설계 도서 등 미제출 건축물 현황 <자료: 한국시설안전공단> (단위 : 시설물수)

 * `14.1.16.이전에는 준공 후 설계도서 제출이었으나, `14.1.17.이후부터 준공 또는 사용승인 시 설계도서 제출로 법이 개정되어 미제출률이 감소되었음.

□ 대구시, 설계도서 등 미제출 건축물 현황(300개소)

ㅇ 공공관리 주체 공동주택 (3개소) : 행복주택 1001동·1005동·1006동

ㅇ 민간관리 주체 건축물(공동주택, 대형건축물 등) 261개소

ㅇ 다중이용시설(14개소)

- 경북대학병원 응급병동(중구), 대구미술관(수성구)

- 농수산물도매시상 관련 상가A동, 관련 상가 B동, 농수산물도매시장 농산A동 트럭경매장(대구 북구) 등

ㅇ 지하도상가 : 두류 지하도상가(시특법상 1종 시설물), 전국 유일의 규정위반 지하도상가==> 대구시, 시설물안전 관리 대상 지하도상가에서 제외되어 있음
ㅇ 기타(교량, 하천, 옹벽, 상하수도 등) 21개소 : 장암교, 죽곡 취·정수시설물 등

□ 경상북도, 설계도서 등 미제출 건축물 현황(437개소)

ㅇ 다중이용시설(13개소)

- 경상북도 학생문화회관(포항), 구미종합역사(철도역사), 안동청과합자회사(안동),
청도군노인건강관리센터(청도군) 등

ㅇ 공동주택 및 대형건축물(145개소)

- 0000 대형건축물(구미시), 0000 공동주택(경산시) 등

ㅇ 교량 (27개소)

- 구미대교(구미시), 수곡교(울진군), 동천교(경주시), 용흥교(포항시), 신곡교(고령군),

창진교(영주시), 하교(경산시), 흥덕과선교(문경시) 등

ㅇ 상하수도(5개소)

- 군위상수도(군위군), 단촌상수도(의성군), 성주상수도(성주군), 임고정수장(영천시), 조천상수도(성주군)

ㅇ 기타(245개소) : 용수전용댐, 제방, 하천, 도로사면 등

이항영 취재부장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