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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재호의원, '동물진료비 부담완화 위한 표준수가제 도입 필요'
- 동물의료비 과다로 16년 기준 82만 마리 반려동물 유기, 사회적 비용 128억원 소요
농식품부 연구용역 진행과 더불어 사회적 충분한 사회적 논의 필요
2017년 10월 12일 (목) 14:03:48 이일성 대표/ 기자 sunsta@sunnews.co.kr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정재호(경기고양을)의원은 동물병원마다 다르게 산정되는 진료비로 인해 소비자들의 부담이 커지고 있으며, 이는 반려동물 유기라는 부작용으로 나타나 동물의료 표준수가제 도입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KB금융지주 경영연구소의 ‘2017 반려동물 양육 실태 조사’에 따르면 반려동물 병원비용 통일에 동의하는 소비자는 80.6%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재호의원은 “농림축산검역본부에 따르면 2016년 5월 기준 유기동물은 82만 마리, 관련 사회적비용은 무려 128억8,000억원 이상으로 집계되고 있다”며, “진료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표준수가제 도입을 서둘러야 한다”고 강조했다.

   
▲ 정재호 국회의원(경기 고양.을)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국내 반려동물보험 현황’에 따르면 반려동물보험 상품을 판매하는 국내 보험사는 3곳으로, 2017년 1월-3월 기준으로 평균 57%의 손해율을 기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의원은 “동물병원마다 진료비가 다르게 책정되기 때문에 보험사는 보험료 산정에 어려움을 겪게 되고, 이는 곧 높은 손해율로 이어진다”고 지적하며, “문제는 보험사의 손해가 결국 소비자들에게 부담으로 전가된다는 것”이라며 우려를 나타냈다.

    
  ◇ 2017년 1월-3월 국내 반려동물보험 현황

구분

보장내용

보장금액

기간말 보유계약건수

손해율

삼성화재

파밀리아스 애견의료보험

피보험자 소유의

개의 상해, 질병치료비 및

법률상의 배상책임

손해 보장

1사고당 50만원/ 연간 총 보상한도액 500만원

915

33.6%

현대해상

하이펫

애견보험

애견의 질병/

상해에 대한 실손의료비

1사고/

질병당 100만원 총 500만원

350

81.2%

롯데손해보험

롯데마이펫

보험

수술치료비/ 입원치료비/ 통원치료비

수술치료비(2)

:50/150/

200/250/

300/350/

400만원

 

·통원치료비

(22):

5/10/15/

20/25/30/35/40만원

715

161.7%

총건수 및 평균손해율

1,980

57.0%

     출처: 금융감독원 

 정의원은 “현재 공정거래위원회가 담합의 우려 때문에 동물의료 표준수가제를 반대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반려동물 산업 활성화를 위한 소비자 진료비 부담 완화 방안」 연구용역이 완료되면 구체적인 논의가 진행될 것’이라며 기대를 나타냈다.

 산업연구원의 ‘2017 국내 펫코노미(Pet+Economy) 시장의 현황과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국내 반려동물 관련 시장규모는 2012년 9,000억원에서 2015년 1조8,000억원으로 2배가 급증했다. 특히 2020년까지 5조8,000억원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어 연평균 성장률은 26.3%로 전망되고 있다.

 정재호의원은 “반려동물 산업이 급속도로 성장하는 상황에서 의료항목은 빼놓을 수 없는 중요요소”라며, “표준수가제 도입을 위한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기 위해 관계부처 및 기관들은 충분한 논의를 거쳐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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