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는 19일 문재인 대통령이 유남석 광주고등법원장을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지명한 것과 관련해 상반된 입장을 나타냈다.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유남석 후보자에 대해 전문성과 풍부한 경험을 갖춘 적임자로 평가하며 국회 인사청문 절차가 원만하게 진행될 것으로 내다봤다.
반면 자유한국당, 바른정당 등 보수야당은 유 후보자는 특정 이념 성향의 판사들의 모임인 '우리법연구회' 출신으로, 문 대통령이 사법부의 정치·이념화를 고착화시키려는 의도가 있는 것이 아니냐며 대립각을 세웠다.
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는 이날 당 정책조정회의에서 "유 후보자는 이명박근혜 정부에서 드러난 민간인 사찰 피해자에 대한 국가배상을 인정하는 등 기본권을 수호하려는 의지가 확고한 분으로 평가된다"면서 "국회 인사청문 절차가 원만하게 진행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박홍근 원내수석부대표는 "유 후보자는 오랜 법관 생활과 헌법재판소에서의 경력 등 실력과 인품을 갖춘 전문가로 법조계에서도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면서 "야당은 헌재가 9인 체제를 조속히 갖춰서 산적한 재판에 집중할 수 있도록 대승적인 협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한국당과 바른정당은 유 후보자의 정치적 편향성을 지적하며 인사청문 절차에서의 강도 높은 검증을 예고했다.
정우택 원내대표는 이날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유 후보자는 국민적·사회적 비판을 받고 해체된 사조직 출신으로 (문 대통령의 유 후보자 지명은) 나라를 위해서 바람직한 현상이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이어 그는 "정치적·이념적 중립성이 생명이 돼야 할 사법부가 정치와 이념화로 오염이 되면 안 된다"면서 "한국당은 이 문제에 대해 강력하게 문제를 제기하면서 향후 인사청문에서 철저한 검증 작업을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바른정당 주호영 원내대표 또한 유 후보자에 대해 "논란이 많은 우리법연구회 출신"이라면서 "국회에서 철저히 검증을 하겠다"고 엄포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장기간 비어있어 권한대행으로 가고 있는 체제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을 하고 있는데, 소장 지명은 하지 않고 재판관(후보)만 지명을 했다"며 "앞서 김이수 후보자가 (국회에서)통과되지 않은 것에 대한 앙금이 풀리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힐난했다.
특히 주 원내대표는 "문 대통령은 법률가 출신이고 헌법 정신을 강조하는데, 되돌아보면 헌법 정신은 헌재소장을 한시라도 비우지 않고 조속해 임명하는 것이고 그 방법은 재 재판관과 함께 지명하는 것인데 참으로 안타깝다. 이런 것들이 쌓이면 대통령과 정권에 대한 국민에 대한 신뢰가 떨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