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박찬우 의원(자유한국당 천안갑)은 20일(금) 한국철도공사 국정감사에서해가 갈수록 철도시설물 노후도가 심화되고 있는점을 지적했다. 특히 열차 대형사고와 직결되어 있는 교량과 터널의 노후화가 심각해, 향후 안전사고에 대비해 충분한 개량투자가 실시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박찬우 의원이 코레일로부터 제출받은 '철도시설물 내용연수와 내구연한' 자료를 살펴보면, 철도 역사의 경우 전체 642동 중 내용연수를 경과한 역사가 전국에 161동으로 25.1%나 되며, 전기설비의 경우는 내구연한을 초과한 설비가 44.2%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30년 이상 되는 철도교량은 1,286개소(39.2%) 30년 이상 지난 터널도 284개소(36.2%)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그리고 30년을 초과한 다른 시설물들을 보면, 옹벽이 전체 5,648개소 중 3,191개소로 56.5% 구교의 경우 3,678개소중 2,134개로 58% 하수의 경우 7,275소중 5,541개소로 76.4% 승강장은 1,216개소중 242개가 30년을 초과하여 전체 대비 19.9%나 되는 상황이다.
전체적으로는 전체 철도시설물 21,865개소중 20년 이상 된 것이 13,911개소로 64.1%이고, 30년 이상된 것이 12,984개소로 58%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주요구조물인 교량 및 터널은 20년 이상 된 것이 1,831개소(45%) 30년 이상된 것이 1,570개소(39%)이다.
박 의원에 따르면, 철도시설물 노후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상황임에도 노후시설 보유 예산은 올해 336억원만 편성된 상황이다. 2015년 466억원 대비 현격하게 감소한 수치다. 그는 “최소한의 소요비가 453억원인데 이에 현저히 모자라는 사업비”라며 철도공사 사장을 향해 이 정도의 사업비로도 노후시설보수에 지장이 없는지 지적했다.
박 의원은 “노후화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것이 당연함에도 불구하고 노후시설 보수예산이 현저히 감소추세”라고 지적하고, “철도노후시설에 대해서는 0.1%의 우려도 꼼꼼하게 점검·개선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노후시설물에 대한 개량계획을 세우고, 관련 사업비를 충분히 확보할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