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10.26) 서울시 국정감사를 통해 문재인 대통령이 ‘숙의민주주의’라는 궤변으로 ‘탈원전 신재생에너지 정책’을 밀어 붙인다면 나타날 새로운 우려의 일단이 드러났다.
국가에너지산업과 국민경제에 엄청난 피해를 줄 것이라는 기존의 지적이외에 좌파세력의 ‘국민 혈세 나눠먹기’로 흘러갈 우려가 확인됐다.
문재인 정권 출범 전부터 ‘원전 하나 줄이기’라는 명목하에 ‘태양광 발전’ 지원을 해온 서울시를 보면 이 정권의 ‘신재생에너지 정책’의 미래가 보인다.
한마디로 문재인 정권 ‘돈 잔치’의 장이 선 것이다.
서울시의 경우 임대아파트는 태양광 발전 설치비용 전액을 서울시(SH)가 부담하고, 일반아파트는 85%를 지원하는 가운데 업자는 사실상 서울시로 부터 수주하는 ‘손 안대고 코 푸는’구도였다.
더 한심한 것은 수주업체 따로 시공?설치하는 업체 따로라는 의혹도 드러났다. 또한 ‘수주업체’ 면면을 살펴보면 전문성이 전혀 없는 ‘활동가’, ‘운동가’들의 모임인 협동조합이 대부분의 발주량을 수주하고 있다.
문제는 그들은 태양광 발전 전문가가 아닐뿐더러 태양광 발전 시설을 생산, 설치, 관리 할 수 있는 시설과 인력과 자금도 없지 않은가 라는 점이다.
이점이 사실이라면 서울시는 ‘브로커’들에게 혈세를 퍼붓고 있는 것이고 ‘브로커’들은 ‘땅 짚고 헤엄치며’ 돈을 챙기고 있는 것이다.
이 대목에서 업자인 허모씨가 왜 그토록 거칠고 집요하게 국감자료요구에 대해 항의하고 협박성 언행을 했는지 그 이유가 짐작된다.
그런데도 박원순 시장은 ‘시는 기준만 갖추면 보급업체로 선정하고 아파트 주민들이 최종 업체를 선정하니 문제없다.’는 식의 궤변으로 일관하니 ‘그 대통령에 그 시장’이다.
여당은 어제 국감 과정에서 많은 의원들이 요구한대로 서울시 태양광사업에 대한 감사원 감사요구를 받아들여야 한다.
문재인 대통령에게는 ‘신재생에너지 정책’이 현장에서는 어떻게 굴러가고 있는지 정신 차리고 살펴볼 것을 주문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