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료 지급도 길게는 40일 묶기도, 이자놀이 의혹
12년 동안 공문 한 장, 교육 한 번 받은 적 없어 -
2009년 7월 31일,‘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별지1) 공포와 함께 이를 토대로 같은 법률 부칙 제3조를 근거로 발족이 된‘한국언론진흥재단 설립추진단’(이하 추진단).
당시 한양대 김정기 교수와 서울대 김동욱 교수 등 총 5명으로 구성된 추진단은 한국언론진흥재단(이하 재단)의 정관 등 조직설립과 관련된 제반 규정을 작성하고 임원선임과 언론진흥기금 계획안 수립 등의 사무를 수행하게 된다. 이와 함께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는 산학연 전문가들의 자문을 받아 한국 미디어산업의 현황과 미래를 분석, 예측하고 이를 토대로 재단의 비전과 역할 및 나아갈 방향 등을 제시하기에 이른다.
이렇게 설립된 ‘재단’은 신문 등 오래된 언론 산업이 새로운 디지털 혁명 속에서 새로운 언론 매체로 발전할 수 있도록 기존 신문발전위원회와 한국언론재단 그리고 신문유통원을 통합하여 2010년 2월 공식 출범을 했다.
재단은 당초 설립 목표를 ‘신문산업 경쟁력 강화’‘신문의 자생력을 높임’‘뉴스 콘텐츠 품질제고와 읽기문화 확산’‘신문 물류비용 절감’‘정부광고 대행제도 일신 등 언론산업 발전’이라는 그럴싸한 명분을 바탕으로 포장을 했다.
사업 업무 역시 ‘신문산업 경쟁력 강화지원’‘뉴스콘텐츠 품질향상지원’‘읽기문화 진흥’‘선진적 신문유통체계 구축’‘미디어콘텐츠서비스’‘언론인 금고’‘정부광고․법원공고대행’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으며 특히 정부광고 시행에 관해서는 ‘국무총리 훈령’에 의거,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정부광고 시행을 위해 국가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특별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및 특별법인 등의 광고업무를 총괄 대행한다고 밝히고 있다.
이 밖에도 재단은 ‘언론도서관’과‘프레스센터 및 행사장운영’‘신문유통원’에 대한 업무도 관장한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2017년 10월 현재 재단 홈페이지를 보면 ‘저널리즘 품격제고’‘창조적 뉴스유통생태계조성’‘국민의 뉴스 리터러시 향상’‘정부광고를 통한 국민 소통 강화’‘창조적 조직역량 강화’라는 5개 캐치프레이지를 전략목표와 전략과제로 제시하고 있다.
재단 구성 역시 이사장을 이사회를 비롯한 상임이사(3명) 신문유통원장(1명) 비상임이사(6명) 비상임감사(검사역 4명), 기금관리위원회(10명), 경영본부(4팀 33명) 미디어연구센터(2팀 18명), 미디어진흥실(4팀 29명), 지역관리실(1실 1팀 4지사 23명) 공공광고본부(4팀 46명) 신문유통원(4팀 23명) 등 총 197명(일부 중복)이 근무하고 있다.
그러나 재단의 이러한 설립취지나 운영은 특히 인터넷신문 사업자에게는 설득력이 현저히 떨어진다는데 대부분의 인터넷신문사업자들은 동의를 하고 있다. 오히려 인터넷신문발전에 걸림돌로 작용한다는 지적이 높다.
다시 말해, 재단 정관 제2조와 제3조는 인터넷신문 사업자들에게는 매우 부정적이라는 사실이다.
★ 재단의 문제점
◇ 12년 만에 처음 받아본 연수
다른 것은 차치하고라도 정관 제3조 18항 ‘정부광고 및 법원공고 대행 사업’을 눈여겨 볼 필요가 있다.
사실 필자가 운영하는 ‘구미아이뉴스’의 경우 올해로 12년차(2006년 5월 1일 창간)에 이르렀으나 재단으로부터 단 한 건의 정부광고나 법원공고 더욱이 교육 한번 받아 본 경험이 없다. 아니, 지난 12년 동안 공문 한 장도 받아보지 못했다. 사실상 관심 밖이었다.
그러다 10월 26일 대구.경북 인터넷신문 사업자들을 대상으로 연수를 실시한다는 내용이 담긴 이메일을 처음 받았다. 일부 인터넷신문 사업자는 이마저도 받지 못한 경우도 있다. 따라서 이러한 사정은 대부분의 인터넷신문 사업자들이 대동소이하다는데 뜻을 모으고 있다.
상황이 이러한데도 재단은 국민들로 하여금 마치 대한민국 모든 언론들에게 공평한 광고분배와 언론의 질을 높이기 위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것처럼 호도하고 있다.
재단은 인터넷신문이 대부분 사세가 열악한 미디어라는 점에서 지금까지 철저히 무시해 왔다. 그래서 혼자서는 목소리를 낼 수 없을 것이라는 비겁한 사고에 철저히 외곽으로 내쳤음이 사실이다. 그렇지 않고서야 어떻게 12년 만에 처음으로 연수를 실시한다는 메일을 받아 보았겠는가. 이는 재단이 지금까지 그렇게 해왔음을 방증하는 것에 다름 아니다.
◇ 광고료 10% 수수료 명목으로 강제로 떼 가
교육은 그렇다치고 인터넷신문 사업자들이 힘들여 수주한 광고(중앙 또는 지방정부)료에 대해 재단은 무슨 권한으로 일률적으로 10%라는 수수료를 떼 가는지 이해할 수 없다.
재단 설립 후 오늘날까지 단 한 건의 광고도 주지 않았으면서 말이다. 더욱이 재단은 부가가치세마저 10%을 강제로 떼 가고 있다.
이는 힘없는 인터넷신문 사업자들의 등골을 빼먹는 시장잡배만도 못한 짓거리이며 평소에는 관심도 갖지 않았으면서 수수료 만큼은 꼬박꼬박 챙긴 모리배(謀利輩)와 같은 행태다. 혹여, 재단에서 인터넷신문사업자에게도 광고를 집행했다면 그 실체와 근거를 밝혀야 한다. 아울러 재단은 지금까지 인터넷신문은 물론 모든 광고배분에 대해 상세한 내역도 밝힐 것을 요구한다.
◇ 광고료 지급도 재단 마음대로, 길게는 40일까지 묶어 이자놀이 의혹도
문제는 또 있다. 정부광고 수주 후 해당 인터넷신문사로 광고료가 입금되는데도 재단 마음대로다. 재단이 없었을 때는 아무리 늦어도 1주일이면 광고료가 결제가 됐는데 재단이 생긴 이후 매월 20일이라는 이해 못할 날짜에 입금이 되는가 하면 재단의 말대로 매월 10일 이후에 광고게재가 끝날 경우 어김없이 다음 달 20일로 결제가 되는 행태는 결국 40일이라는 기간 동안 이자놀이를 한다는 의혹도 피할 수 없는 부분이다.
필자는 그 동안 단 한번도, 심지어 재단 홈페이지 어디에서도 수수료를 징수한다는 문구 한번 공문서 한 장 받아 본 적이 없다. 재단 마음대로다.
인터넷신문 사업자 1개사만 보면 미미한 것이라 할지 모르나 전국을 통틀어 종합할 경우 이는 어마어마한 금액이 재단의 배만 불려주는 결과를 나타낸다. 분명한 사실은 인터넷신문사업자들이 이러한 재단을 위해 수혈을 해야 할 이유는 전혀 없다.
◇ 한국언론진흥재단, 과연 누구를 위한 재단이며 무엇을 하는 곳인가?
확언컨대, 작금에 보이고 있는 광고료 10% 강제징수와 같은 권위주의와 시대에 역행하는 행태를 계속해서 보인다면 전국 7,000여 인터넷신문사업자들은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을 천명하고자 한다. 재단의 말마따나 언론산업을 진흥시키고 발전을 위해 존재하는 집단이라면 지금과 같은 군소 인터넷신문사업자들에게 해를 끼쳐서는 안될 것이다. 도움을 주지는 못할망정 해를 끼쳐서야 그게 무슨 공익을 위한 재단이며 신문발전을 위한 집단이란 말인가.
이는‘ 적폐(積弊) 중의 적폐’이며 분명한 ‘악(惡)의 축(軸)’이다. 인터넷신문사업자들은 재단의 어떤 도움도 바라지 않는다.‘어린아이 볼에 붙은 밥풀떼기를 빼앗아 먹’는 상식 이하의 짓을 자행하는 재단은 당장 폐지되어야 한다.
실제로 인터넷신문사업자들에게 물어보라. 재단이 무엇을 하는 곳이며 그 동안 무슨 도움을 받았는지? 인터넷신문사업자들은 결코 재단을 먹여 살리는 그런 곳이 아니다.
구미투데이 정동수 대표는 “재단이 취하고 있는 행태는 생존 경쟁력을 상실한 사람들이 모여 정부 조직이라는 허울을 뒤집어 쓰고 힘없는 인터넷언론의 피를 빠는 거머리와 같은 존재”라며 “이러한 적폐는 건강한 대한민국의 발전을 위해서라도 하루 빨리 정리되는 것이 시대의 흐름이다”고 역설했다.
더불어 현재 시행하고 있는 광고수수료 10% 강제징수가 멈추지 않을 경우 전국 7,000여 인터넷신문사업자들은 동원 가능한 모든 수단과 방법으로 재단의 설립 폐지를 위해 연대할 것임을 다시 한번 밝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