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경북 동해안 지역 자치단체(포항시 등 5개 시․군)에서 발주한 수산종묘(전복․해삼) 방류사업에 투찰금액을 담합하여 입찰을 방해하고, 남해안의 열성종묘를 구입하여 동해안에서 직접 생산한 종묘인 것으로 속여서 납품하는 방법으로 정부 예산을 편취한 양식업자 19명을 적발하여, 그 중 5명을 구속하고, 14명은 불구속 입건하였다.
수사대에 의하 A씨 등 동해안 지역 양식업자 13명은 2012년부터 2015년까지 포항, 경주 등 5개 시․군에서 발주한 수산종묘 방류사업에 미리 투찰금액을 담합하는 방법으로 모두 91회에 걸쳐 120억원 상당의 입찰을 방해하고,
B씨 등 양식업자 8명은 2008년부터 2016년까지 생산비용을 줄이기 위해 남해안 등지의 열성종묘를 구입하여 모두 74회에 걸쳐 자가생산한 것으로 포항시 등을 속이고 납품하여 97억원 상당을 편취하였으며,
C씨 등 남해안 양식업자 3명과, 강원도 업자 D씨 등 5명은 남해안(진도․완도․고흥) 생산 전복, 강원도(강릉․양양) 생산 해삼 종묘를 위 B씨 등이 동해안에서 자가 생산한 것으로 납품토록 하여 사기방조한 혐의이다.
수사착수 경위 및 성과를 설명하면,
경북 동해안 자치단체의 수산종묘 방류사업에 양식업자들끼리 소수의 한정된 업종 특성상 은밀하게 담합을 해서 입찰을 방해하고, 생산비용을 줄이기 위해 남해안의 열성 종묘를 구입하여 납품하는 수법으로 폭리를 취하고 있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수사에 착수하여,
전라도, 강원도를 오가며 광범위하고 치밀한 수사로, 그동안 동종 업자들끼리 짜고 자치단체를 상대로, 대규모의 담합과 납품사기를 벌인 전모를 밝혀내, 관련자들 중에 범행을 주도하고 편취금액이 많은 5명은 구속하고, 14명은 불구속함으로써, 수산종묘 방류사업의 부실과 백억 원 이상의 정부예산 낭비를 초래한 구조적 비리를 적발한 것이다.
한편, 경찰은 이에 각 자치단체와 공정거래위원회에 피해금 환수 및 수산종묘 방류사업 제도개선과 과징금 부과 등을 조치토록 통보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