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전 대통령 등에 대한 국가정보원의 특수활동비 상납 의혹에 연루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최측근인 청와대 '문고리 3인방'인 이재만(51) 전 총무비서관과 안봉근(51) 전 국정홍보비서관이 오늘 재판에 넘겨진다.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양석조 부장검사)는 이재만·안봉근 전 청와대 비서관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및 국고손실 등의 혐의로 20일 구속기소한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이날 "이재만·안봉근 전 청와대 비서관에 대해 오늘(20일) 오후 중으로 기소한다"며 "혐의는 구속영장 단계에서 제시한 것(뇌물수수·국고손실)과 다르지 않다"고 밝혔다.
이들은 박 전 대통령 측이 2013년부터 지난해 하반기까지 매달 5000만∼1억원씩 총 40여억원의 국정원 특활비를 상납받는 과정에서 국정원 측에 직접 상납 요구를 하거나 돈을 전달받는 역할 등을 한 의혹을 받고 있다.
안 전 비서관의 경우 남재준 전 원장과 청와대에서 만나 상납을 요구한 정황, 이병기 전 원장 시절 청와대 인근 도로에서 차량에 탑승한 채 이헌수 국정원 당시 기획조정실장으로부터 5만원권으로 1억원이 든 007 가방을 정기적으로 건네받은 정황 등이 알려진 상태다.
이들은 검찰에서 "박 전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국정원 특활비를 받았으며 용처는 모른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근혜 정부 국정운영에 깊숙이 관여한 두 전 비서관은 지난해부터 이어진 '국정농단' 수사에서 다른 정권 핵심들과 달리 국회 청문회에 불출석한 혐의만으로 불구속 기소되는 등 '화'를 면해 왔다.
그러나 이헌수 전 실장의 진술 등으로 국정원 특활비 상납의 전모가 드러나면서 지난달 31일 체포돼 구속됐다.
검찰은 '비선 실세' 최순실씨에게 국가 기밀 정보를 넘긴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은 정호성 전 비서관 등 특활비 상납 사건에 연루된 구속 피의자들을 추후 추가 기소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국정원 특활비 상납 혐의(뇌물공여·국고손실) 등으로 한 차례 구속영장이 청구됐다가 기각된 이병호 전 국정원장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 재청구 여부가 주목된다.
박근혜 전 대통령과 청와대 측에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를 상납한 혐의(뇌물공여) 등으로 한 차례 구속영장이 청구됐다가 기각된 이병호 전 국정원장이 19일 검찰에 재소환됐다.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양석조 부장검사)는 이날 오후 이 전 원장을 다시 불러 그가 16일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박 전 대통령의 상납 지시가 있었다는 '깜짝' 자백을 한 배경과 발언의 진위 등을 추궁했다.
앞선 검찰 조사에서 "청와대 측 상납 요구가 있었다"면서도 박 전 대통령의 관여 여부를 함구하던 이 전 원장은 영장심사 법정에서 "박근혜 (당시) 대통령이 직접 국정원 자금을 요구해 특수활동비를 제공했다"고 새로운 사실을 털어놨다.
검찰은 그의 갑작스러운 박 전 대통령 언급이 증거 인멸 우려를 희석하는 요소로 작용해 법원이 영장을 기각했다고 분석한다. 같은 날 영장심사를 받은 남재준·이병기 전 원장은 모두 구속됐다.
검찰은 이병호 전 원장의 상납액이 세 전직 원장 중 가장 많은 25억∼26억원에 달하고 '진박 감정용' 청와대 불법 여론조사 비용 5억원을 제공한 정치관여 혐의도 있는 점에서 구속 필요성이 여전히 크다고 보는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검찰 대신 법원에서 사실을 털어놓고 구속을 피하는 선례가 남을 경우 수사에 임하는 피의자들에게 '잘못된 신호'를 줄 수 있는 점도 우려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 전 원장에 대한 추가 조사가 끝난 만큼 영장 재청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검찰 관계자는 "(이병호 전 원장 소환조사 영장 재청구에 대해) 여러가지 진술 내용을 검토하고 있으며, 영장 재청구 여부도 결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전날 검찰 출석에 앞서 취재진과 만난 이 전 원장은 '왜 영장심사 때 박 전 대통령 요구를 자백했느냐', '두 번째 공개 소환에 대한 심정이 어떠냐' 등의 질문에 침묵했다.
한편 검찰은 남재준·이병기 전 원장 구속으로 박 전 대통령에 대한 국정원의 40억원 상납 의혹 수사의 중요 관문을 넘은 만큼 후속 수사에 더욱 속도를 낼 계획이다.
검찰은 국정원 특활비를 매달 300만∼500만원씩 별도로 받은 것으로 조사된 조윤선 전 정무수석·신동철 전 정무비서관과 '진박' 감정 여론조사에 관여한 현기환·김재원 전 정무수석을 피의자 신분으로 곧 소환 조사할 것으로 알려졌다. 상납 고리의 정점에 있는 것으로 의심되는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조사도 이르면 이달 중 이뤄질 것으로 관측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