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예산안 반대' 당론 채택... 예산안 처리 지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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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 '예산안 반대' 당론 채택... 예산안 처리 지연
  • 이일성 대표/ 기자
  • 승인 2017.12.05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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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는 5일 예산안 처리를 위해 본회의를 개의해 예산안이 통과되는 듯 했으나 자유한국당의 반대로 불투명해진 상황이다.

 정세균 국회의장은 이날 오전 본회의장에서 "지금 정회를 했다가 모든 게 완비된 시점에 다시 개의를 해서 예산안과 예산부수법을 처리하고자 한다"면서 정회를 선포했다.

 한국당은 이날 의원총회를 열고 정우택 원내대표가 4일 타협한 합의문에 대해 논쟁하다 결국 공무원 증원과 법인세 인상 거부를 이유로 합의안에 동의하지 못해 예산안 반대 당론을 정했다.

 한국당은 '표결 보이콧'까지 주장하면서 자신들의 입장이 투철되기를 여당에게 압박하고 있는 상황이다.

 유승민 바른정당 대표는 이날 오전 "바른정당은 어제 여야가 합의한 2018년도 예산안에 반대하고, 오늘 본회의가 열리면 반대 표결할 것"이라고 말해 공무원 증원과 법인세 증세 규모 축소의 입장에 힘을 보탰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합의를 강조하며 한국당에 예산안 처리를 촉구했다. 우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원내대책회의에서 "야당은 당리당락을 떠나 예산안 합의를 존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민의당은 캐스팅보터로서 존재감을 부각한 만큼 이번 예산합의안 통과에 주력하고 있는 상황이다.

 민주당과 국민의당은 혹시 모를 표 이탈에 대비해서, 소속 의원들을 단단히 단속해 여의도에 발을 묶어놓고 있다.

 예산안 처리는 민주당과 국민의당 의원들로 통과처리 가능하지만, 제1야당의 반대와 '반쪽' 처리는 이에 따르는 여론을 예상했을 때 정부와 여당 그리고 국민의당 모두에게 부담이 되는 상황이다.

 한편, 국회 본회의는 이날 오후 9시 속개할 것으로 전해진 가운데, 민주당과 한국당의 양보와 타협은 이뤄질지 여부가 주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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