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8일 최저임금 인상과 관련해 "어려움과 부작용을 최소화해야 정책이 조기에 안착할 수 있을 것"이라며 청와대 내 일자리안정점검팀 구성을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이같이 밝히면서 "정부 대책이 현장에서 제대로 집행되고 있는지 점검하는 방안도 검토하라"고 당부했다. 지난 1일 최저임금 인상으로 단순노무직 해고가 잇따르는 등 후폭풍이 거센 데 대한 정부 차원의 철저한 점검과 대책 마련을 주문한 것이다.
문 대통령은 "최저임금 인상은 극심한 소득불평등 해소와 저임금 노동자의 인간다운 삶을 위해 반드시 해야 할 정책이자 가계소득 증대와 내수확대를 통해 소득주도 성장을 이루는 길"이라고 강조하면서도 "다만 단기적으로는 일부 영세자영업자와 중소기업의 인건비 부담이 늘어나 경영에 어려움을 겪거나 고용이 줄어드는 등의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일자리안정기금 지급, 사회보험료 경감 등의 지원대책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문 대통령은 그러면서 "사회보험의 바깥에 존재하는 노동자를 사회보험체계로 들어오게 해 정부가 준비한 지원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하는 데 총력을 기울여주길 바란다"고 했다.
이어 "영세사업자에게 임금보다 더 큰 압박을 주고 있는 상가임대료 부담을 낮추기 위한 대책을 조속히 추진해달라"고 관계부처에 당부했으며 아파트 경비원, 청소업무 종사자 등 취약계층의 고용 안정을 위한 특별대책도 강조했다.
아울러 고준희양 학대치사 사건과 관련해 아동학대대책 점검도 주문했다.
"지난주 고준희양 보도를 보면서 참으로 안타깝고 불편한 마음이었다"고 털어놓은 문 대통령은 "아동학대발견율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에 비하면 까마득히 낮은 실정"이라며 "영유아 등의 아동학대를 조기에 발견하지 못하면 학대가 장기간 지속되고 사망 등 중대사건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문 대통령은 "이낙연 국무총리께도 주례회동 때 특별한 관심과 대책을 당부드렸다"며 "기존의 아동학대대책을 점검하고 실효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보고해달라"고 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선 평창 동계올림픽 준비와 9일 열리는 남북고위급회담 등이 주요 안건으로 올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