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29일 청와대내 '화재 안전대책 특별 태스크포스(TF)' 구성을 지시했다. TF는 다중이용 화재취약시설에 대한 전방위적 실태조사를 통해 근원적 문제 해결 방안을 마련한다. 안전대책 강화를 위한 법안도 발의한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에서 “교통안전, 산업안전, 자살예방 등 국민생명 지키기 3대 프로젝트를 국무총리께서 관장하기로 한 만큼, 화재 안전에 대해서는 청와대에서 TF를 만들어 전담해 달라”며 이같이 밝혔다.
최근의 제천, 밀양 화재 참사를 계기로 다중이용 화재취약시설에 대한 전반적인 점검과 함께 화재 안전 대책을 새롭게 세우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TF는 정부 관련 부처, 안전공사 등 공공기관, 광역과 기초, 지자체,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다. 주된 역할은 다중이용 화재취약시설에 대한 전수조사 수준의 실태조사다.
문 대통령은 “기존 형식적인 점검 방법을 답습하지 말고 문제를 모두 드러낼 수 있도록 점검 방법을 새롭게 정립해 시간이 걸리더라도 제대로 점검해 달라”며 “점검 결과는 공개해서 이용자들이 알 수 있게 해야한다”고 말했다.
TF 점검 결과를 기반으로 정부 시행령 개정 혹은 추가로 필요한 법안 발굴 등 안전 대책을 강화한다. 특히 중소규모 다중이용 시설이 화재안전의 사각지대가 되지 않도록 한다는 방침이다.또 대피와 구조가 제대로 이뤄질 수 있도록 안전훈련 의무화 방안 검토도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강화된 화재안전 대책을 이미 건축되어 있는 건축물에 소급 적용할 경우 건물주의 부담을 덜어주는 방안과 건물 내의 자동화재탐지설비가 화재 경보와 동시에 소방서에 화재 발생 사실을 자동 신고하도록 하는 방안 등도 함께 강구해 달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