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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드디어 드러난 더불어민주당의 헌법 개악의 민낯
2018년 02월 02일 (금) 14:30:12 송경희 부장/기자 skh4219@sunnews.co.kr

 문재인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의 개헌에 대한 속내가 뚜렷하게 밝혀지고 있다. 어제 더불어민주당은 헌법에서 ‘자유’를 삭제하는 개헌안을 내놓았다가 여론이 들끓자 대변인의 실수라며 번복하는 꼼수를 부리고 시장경제 근간을 흔드는 사회주의적 조항들을 헌법에 대못박기 식으로 집어넣겠다는 노림수를 여과 없이 드러냈다.

 오늘은 사실상 대통령 4년 중임제를 당론으로 채택함으로써 그 동안 그토록 제왕적대통령제를 비판해왔던 것이 결국 집권세력에 대한 발목잡기용 정치투쟁의 도구였다는 사실이 만천하에 드러나게 되었다. 헌법 개정에 있어서도 역시 전매특허인 ‘내로남불’이다.

   
▲ 자유한국당 전희경 대변인

 그동안 문재인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은 헌법 개정을 지방분권, 기본권강화라는 말로 포장해 왔지만 가장 뜨거운 쟁점인 권력구조, 통치구조의 문제를 지속적으로 추궁 당하자 덜컥 대통령 4년 중임제를 꺼내든 것이다.

 문제가 되었던 현행 대통령제 하에 집중된 권한의 문제를 어떻게 분산시킬지에 대한 세부 계획은 전무한 상태로 4년 중임제를 하겠다는 것은 더불어민주당의 기존 주장대로라면 5년짜리 제왕적 대통령을 8년짜리 제왕적 대통령으로 만들겠다는 것인가?

 더불어민주당의 이틀에 걸친 개헌안은 대한민국 헌법정신인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흔들고 더 이상 불행한 대통령과 이에 따라 함께 불행한 국민을 만들지 말아야 한다는 시대적 요청을 철저히 외면하고 자신들이 장기집권 할 수 있다는 오만한 권력욕만을 드러낸 개헌안이다.

 자유한국당은 오늘의 대한민국의 기적을 만들어낸 자유민주주의와 시정경제를 굳건히 하는 개헌, 대한민국의 100년 미래를 준비하는 혁신적 개헌, 무엇보다 국민과 함께하는 국민개헌을 추진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경주해 나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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