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지현 창원지검 통영지청 검사가 성추행 피해를 알렸지만 법무부가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의혹에 대해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처음으로 공식 사과했다.
박 장관은 2일 오후 1시30분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청사에서 열린 '법무부 성범죄 대책위원회' 발족 기자회견에서 최근 서 검사를 둘러싼 일련의 논란에 대한 입장을 직접 발표했다.
굳은 표정의 박 장관은 "검찰 내 성추행 사건과 관련해 서 검사가 겪었을 고통에 대해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 없다"며 "이 문제를 알게된 후 취한 법무부 차원의 조치가 국민들께서 보기에 매우 미흡했을 것이다. 또 이메일 확인상 착오 등으로 혼선을 드린데 대해서도 대단히 송구스럽다"고 말했다.
이어 "서 검사에 대한 비난이나 공격, 폄하 등은 있을 수 없으며 그와 관련된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대처하겠다"고 강조했다.
서 검사는 지난해 성추행 사건과 이로 인한 인사상 불이익 등을 알리기 위해 박 장관에게 이메일을 보내 면담을 요청했고 이후 법무부 감찰과장과 면담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최근 서 검사가 관련 폭로를 하기까지 법무부가 특별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지면서 비판이 일었다.
또 이 같은 소식이 전해지는 과정에서 법무부는 서 검사가 박 장관에게 이메일을 보낸 적이 없다고 밝혔다가 이후 서 검사에게서 이메일로 면담을 요청받은 적이 있다고 입장을 바꿔 논란을 자초했다.
이에 대해 법무부 관계자는 이날 기자회견이 끝난 뒤 취재진에게 "지난해 11월 면담 이후 통영지청장에게 바로 연락을 해서 서 검사에 대해 '관심을 갖고 배려해야 한다'고 하고 실시간으로 상황을 공유해 달라는 조치를 취했다"고 해명했다.
이메일 논란에 대해서는 "장관이 법무부에서 사용하는 이메일 계정이 있고, 다른 검찰 이메일 계정이 있는데 이를 검색하고 확인하는 과정에서 착오가 있었다"고 밝혔다. 서 검사의 이메일이 박 장관이 자주 사용하는 메일로 온 것이 아니어서 즉각 상황을 파악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한편 박 장관은 위원회 발족에 대해서는 "법무부와 산하기관에서 발생한 성희롱, 성범죄의 실태 전반을 점검하고 유사사례의 재발방지를 위한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외부전문가를 중심으로 '법무부 성희롱·성범죄 대책위원회'를 발족했다"고 밝혔다.
위원장은 권인숙 한국여성정책연구원장이 맡았다. 검찰 내부의 성범죄 사안은 지난달 31일 출범한 검찰 진상조사단이 자체 조사 중이어서 점검 대상에서 제외된다. 위원회는 외부 전문가 및 교정본부 등 내부 여성 공무원들을 선정해 성희롱과 성범죄 피해 전반을 점검하고 피해여성 지원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