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난 15일 발표한 청년일자리 대책의 허점이 불거지자,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본인의 페이스북에 “우선 가까이에서 난 불부터 꺼야 한다.”고 밝혔다. 이번 대책이 얼마나 동족방뇨(凍足放尿)식으로 만들어졌는지 스스로 인정한 꼴이다.
현재 전문가들은 수혜 대상 집단의 지원기준이 들쑥날쑥 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청년의 연령범위가 29세부터 34세까지 제각각이다.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기업규모 역시 대책별로 다르다. 전·월세 보증금과 교통비 지원은 더 까다롭다.
재직자들이 역차별을 받을 소지도 크다. 신입 연봉이 과장급보다 많아질 가능성도 있다. 자연스럽게 기존 직원들도 임금인상을 요구하면서 중소기업의 경영환경은 더 악화될 판이다. 정부지원책이 종료되는 2021년에는 입사 후 4년차가 되는 지원대상자들의 임금이 800~1000만 원 정도 줄어든다. 지원기간이 연장되지 않으면 ‘썰물 이직’ 현상으로 인력난만 가중될 것이다.
그럼에도 문재인 정부는 보완은커녕 ‘정했으니 그대로 따르라는 식’의 강압적 태도를 보이고 있다. 정부가 시장의 목소리를 외면한 것이 한 두 번이 아니지만, 지금과 같은 정부 태도가 진정으로 ‘나라다운 나라’ 인지 스스로 되돌아보기 바란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예전과 달리 경제 관료들과 공무원들이 ‘세금 일자리’ 엉터리 정책을 남발하고 있다고 한다. 기재부 내에서 석연치 않은 이유로 세제실장 후보자가 검증에서 낙마한 사례도 나오고 있다는 보도도 있었다.
시장에서 통용되지 않은 설익은 정부대책이 만들어지고 추진되는 이유가 따로 있는 것은 아닌지 많은 국민들께서 의문을 품고 계시다.
문재인 정부는 근본적인 정부 청년실업 대책은 한국기업이 한국에 투자하게 하는 방안이라는 점을 명심하고, 기업과 공무원이 본연의 자리에서 눈치 안보고 일할 수 있는 환경부터 조성해야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