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출근이나 외출 등으로 비어있는 거주자우선주차장을 다른 운전자들과 공유해서 사용하는 방식을 통해 주택가 주차난 해소와 불법 주정차 문제 해결에 도전한다. 이른바 ‘민간 협력형 주차 공유모델’이다.
서울 전역에는 약 12만 면의 거주자우선주차장이 있지만 그동안 배정된 주민만 독점적으로 이용할 수 있었다. 서울시는 ‘시-구 공동협력사업’ 방식으로 이 사업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운전자는 공유를 많이 할수록 다음 연도에 주차장을 재배정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을 높이고, 거주자우선주차장 운영과 배정을 담당하는 각 자치구의 사업 참여율에 따라 시에서 인센티브를 주는 방식이다.
시는 2012년 ‘공유도시 서울’ 선언 이후 공공자전거 따릉이, 나눔카, 공공시설 유휴공간 개방 같은 다양한 공유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자치구, 지역주민들과의 협력을 통해 고질적인 주택가 주차난 문제 해결에도 나서겠다는 것이다.
서울시는 12여만 면의 거주자우선주차장 가운데 20%(약 2만4천 면)만 주차 가능 공간으로 변신한다면 주차장 신설 비용 1조2천억 원(1면 당 5,000만 원)을 대체하는 경제적 효과가 발생하는 것으로 분석했다.
뿐만 아니라 거주자우선주차장은 주로 주택 밀집 지역에 있고 불법 주정차로 인한 주차난 역시 주택가나 4차로 미만 이면도로에서 주로 발생하고 있는 만큼, 거주자우선주차장이 공유 주차장으로 활용된다면 불법 주정차로 인한 교통 체증, 단속에 따른 행정비용 같은 사회적 비용 감소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시는 기대하고 있다.
서울에는 등록 차량(310만 대)보다 주차 공간(약 400만 면)이 더 많이 조성돼 있지만 도심이나 거주 공간 주변은 주차 공간 부족으로 인한 불법 주정차가 자주 발생한다. 비싼 주차 요금, 주차 수요 지역과 주차 가능 공간의 불일치 역시 불법 주차를 발생하게 하는 요인이다. 매년 약 300만 건의 불법 주정차 단속이 이뤄지고 있으며 서울스마트불편신고어플에는 매일 평균 100건의 신고가 접수되고 있어 주차로 인한 사회적 비용 역시 문제다.
불법 주정차 발생원의 25%는 거주지 방문에 있으며, 주로 4차로 미만 이면도로 등에서 80%가 발생하고 있으나(2016년 기준) 주차 가능한 유료 주차장은 대부분 대로변 또는 공원 등 유휴 공간 주위에 설치되어 있는 문제로 인해 불법 주정차 문제는 좀처럼 해결되지 않는 실정이다.
이번에 추진하는 ‘민간 협력형 주차 공유 모델’은 작년 서초구에서 시행해 그 효과가 검증된 정책이기도 하다. 1년 간 주차장 배정자의 총 공유 시간을 점수로 환산해 다음 년도 재배정시 점수로 반영하는 방식인데,시행 초기 하루 평균 공유 실적이 1대도 되지 않았던 것에서 50.45대(2018.3. 기준)로 대폭 확대되는 효과를 거뒀다.(거주자우선주차공간 669면 등록) 시는 이런 방식을 도입해 적용 가능한 자치구로 최대한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서초구는 주차장 배정자가 서초구와 협약을 맺은 ‘모두의 주차장’(㈜모두컴퍼니) 어플을 통해 다른 시민과 주차 공간을 공유할 수 있도록 작년 하반기 거주자우선주차공간 배정 기준을 변경했다.
이와 관련해 시는 올해 시-구 공동 협력 사업의 하나(자치구 공공 자원 공유 활성화)로 ▴거주자우선주차공간 공유 활성화를 위한 배정 기준 변경 ▴주차장 공유 플랫폼 마련 ▴민간 공유 주차장 운영 기업과의 협업 시스템 구축 등 지표를 신설해 25개 자치구에 전달했다.
이에 따라 각 자치구는 오는 10월까지 조례 또는 규칙을 개정해 자체 규정을 마련할 예정이다. 핵심적으로 거주자우선주차공간 재배정시 1년 간의 공유 시간을 점수로 환산해서 반영하도록 했다. 거주자우선주차장 배정자는 각 자치구의 자체 규정이나 협약에 따라 공유로 발생한 수입의 일부를 이용료 감면 등 혜택으로 받을 수 있다.
서울시는 각 자치구의 참여를 이끌어내고 자치구 실정에 맞게 탄력적으로 운영 가능하도록 ‘거주자우선주차장 공유사업’ 표준 지침을 마련하고 홍보를 지원할 예정이다. 또 각 자치구 주민들의 참여 의지와 운영 실적에 따라 사업 적용 범위도 자율적으로 확대해나갈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또, 7~8월 중 ‘민주주의 서울’(democracy.seoul.go.kr)에 안건으로 상정하고 시민 공청회를 개최하는 등 온‧오프라인 채널을 통해 다양한 시민 목소리를 수렴하고 발전 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전효관 서울혁신기획관은 “거주자우선주차장 공유 사업은 공유를 통해 사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혁신적인 정책”이라며 “그 동안 독점적 이용 공간으로 인식되었던 거주자우선주차장을 공유 공간으로 전환시키기에는 시민들의 참여가 무엇보다 중요하며, 이를 통해 공유 문화가 확산되고 공유도시 서울로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계기가 되기를 희망한다”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