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미래당은 9일 오후 4시 국회 본청 215호에서 고용노동부 이성기 차관, 김왕 국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국회 주최 관계부처 현안 보고 '근로시간 단축 관련 현황 및 보완 대책 점검' 회의를 가졌다.
이날 바른미래당의 당직자 발언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김동철 비상대책위원장
저희 바른미래당 주최 "근로시간 단축 관련 현황 및 보완 대책 점검"의 자리를 함께 해주신 고용노동부 이성기 차관님을 비롯한 고용노동부 관계자 여러분들께 감사드린다.
근로시간 단축은 반드시 필요하다. 바른미래당도 근로시간 단축을 위해 노력해왔고 지난 대선 공약에도 들어가있다. 근로시간 단축은 모든 근로자들에게 재충전의 시간을 주고 노동시간을 나눠서 일자리를 더 만들어낼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나 누차 말하지만 악마는 디테일에 숨어있다. 아무리 좋은 정책도 치밀하고 정교하게 준비하지 않으면 혼란과 부작용이 발생하기 마련이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대한민국은 5천만이 사는 나라다. 세계 10위권의 경제대국이다. 이런 나라에서 어떤 정책을 준비할 때 며칠, 한두달 가지고서 어떻게 준비가 되겠나. 치밀한 준비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최저임금과 마찬가지로 근로시간 단축도 시장의 큰 혼란과 부작용을 안겨주고 있다고 생각한다.
대한민국 경제는 실험대상이 될 수 없다. 그러나 실제로 지금 최저임금과 근로시간 단축은 경제를 실험대상으로 삼은 것이나 마찬가지인 것처럼 되어버렸다. 급기야 정부에서 6개월의 계도기간을 두는 등 응급처방을 내놓기도 했지만 처벌을 두고서 장관 따로 총리 따로다. 아직도 해결이 안됐다.
아무튼 오늘 귀한 자리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근로시간 단축이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는 대안을 모색하고 점검하는 소중한 시간이 되길 바란다. 다시 한번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린다.
▣ 김관영 원내대표
오늘 귀한 자리를 같이 해주신 고용노동부 이성기 차관님, 김왕 국장님께 감사하다. 지금 근로시간 단축제도가 7월부터 시작됐는데 정책에서 가장 중요한 건 예측가능성이다. 그리고 시장에서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한다. 이것을 대처하는 정부 내의 대처에 엇박자가 나면 안 된다. 그러나 이낙연 국무총리, 홍종학 중기부장관,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 기재부 장관, 차관 등 서로 뉘앙스가 다르고 제대로 조율된 목소리를 내지 못하고 있다.
이 부분에 관한 주무부처는 고용노동부다. 충분한 논의를 통해서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하는데 만반의 준비를 다해야한다. 바른미래당은 지난 주 두 차례 워크숍을 하고 경제단체 방문했다. 이를 바탕으로 바른미래당표 근로시간 단축 보완대책을 발표 했다. 탄력적 근로시간 단위기간을 3개월에서 1년으로 확대하는 문제, 유연근로시간제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 등을 건의했다.
이러한 점들을 전체적으로 고려하여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근로자의 임금 감소 대책 수립에도 만전을 기해줄 것을 부탁드리고, 부디 근로자와 사용자가 윈-윈해서 대한민국의 지속가능한 성장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을 마련하는데 첫 걸음이 되기를 희망한다.
오늘 바른미래당과 경제부처간의 현안보고를 갖는 것 그 자체, 야당과 갖는 것에 큰 의미를 부여하고, 야당의 생생한 이야기를, 여당이 할 수 없는 얘기를 저희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러한 점들을 정부부처에서 잘 새겨듣고 정책에 반영해주길 부탁드린다.
앞으로 저희 당에서 이 부분에 대해 더 큰 관심을 가지고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겠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