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차등화 방안이 무산되면서 소상공인들의 불복 운동이 거세게 일고 있다. 12일 하루에만 소상공인연합회·전국편의점가맹점협회(전편협)가 잇달아 최저임금 모라토리움(불이행)·동맹휴업을 각각 선언하고 나섰다.
이날 오후 김대준 소상공인연합회 노동·인력·환경분과위원장은 서울 영등포구 중소기업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소상공인들의 총의를 모아 '소상공인 모라토리움'을 진행해 나갈 것"이라며 "최저임금의 직접 당사자이자 지불능력의 한계에 달한 소상공인들은현재 최저임금위원회의 내년 최저임금 결정을 수용하기 어려움을 명백히 밝힌다"고 말했다. 전날 소상공인연합회는 최저임금 전담 분과위원회인 노동·인력·환경위원회 회의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 이사회와 총회 등 내부 절차를 거쳐 이를 확정하고 구체적 행동에 착수할 방침이다.
이에 앞서 오전에는 7만여개의 전국 편의점 가맹점주들이 가입된 전편협이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화 방안 등을 요구하며 전국 동시 휴업을 검토하기로 했다. 전편협은 5만 여 브랜드 편의점(CUㆍGS25ㆍ세븐일레븐ㆍ이마트24 등)과 2만 여 개인 편의점 등 7만 개의 편의점 가맹점주로 구성된 단체다.
전편협은 "편의점은 영업이익이 낮고 24시간 운영해 최저임금 인상과 관련해 가장 민감한 업종"이라며 "최저임금위원회가 최저임금의 업종별 차등화를 부결하고, 내년도 최저임금 대폭 인상을 추진하려는 움직임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올해 최저임금이 7530원으로 인상되면서 편의점은 정상적 운영을 못 하는 등 한계에 다다른 상태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전편협은 ▲최저임금의 업종별 차등화 ▲내년도 최저임금 동결 ▲영세·중소 가맹점의 신용카드 수수료 구간 5억→7억원 확대 등을 촉구했다.
소상공인업계는 문재인 대통령과 정치권에도 최저임금 문제 해결에 나서달라고 호소했다. 김 위원장은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으로 소상공인들과 소상공인업종에서 학비와 생활비를 벌던 청년, 노령자 등이 터전을 잃고 있는 상황이지만 최저임금위원회는 이를 외면했다"며 "국정 최고 책임자인 대통령께서 통치행위를 통해 해결해 주실 것을 호소한다"고 밝혔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최저임금 모라토리움과 함께 소상공인 개별 업종별 대응에도 나설 방침이다. 인건비 비중이 높은 편의점의 원가반영 등 업종별 구체 대응방안 등을 마련해 순차적으로 발표할 계획이다. 김 위원장은 "소상공인들의 분노를 모아 거리로 나서 최저임금위원회를 강력히 규탄할 것"이라며 "최저임금의 근본적 개편 등을 촉구하고 소상공인들의 정당한 국민 저항권 발동과 비폭력 평화 운동에 전국 소상공인들과 사용자 여러분들의 동참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이날 소상공인 대표들은 소상공인 정책 소관 부처인 중소벤처기업부와 홍종학 중기부 장관에 대한 아쉬움도 나타냈다. 김 위원장은 "홍종학 장관은 최근 최저임금 부작용을 인정하면서도 시간이 지나면 나아질거라는 취지의 발언을 했는데 소상공인들을 우선적으로 생각하는 모습이 아니라 아쉽다"며 "현재 중기부는 최저임금 등에서 소상공인들에 대한 정책적 지원이 부족하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