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6일 국회 본관 228호에서 개최된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
오늘 가장 중요한 회의 안건 중 하나가 비대위원회의 소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이다. 소위원회 구성이 오늘 완료가 되어서 안은 완료가 되었는데 위원회에서 토론을 해서 결론을 알려드릴 예정이다. 지금 소위원회는 크게 4개의 소위원회가 있고 하나의 특위가 있게 되겠다. 모두말씀으로 이야기 드리고 싶은 것은 첫 번째 위원장의 입장에서는 가장 굉장히 중요한 소위원회라고 이야기 할 수 있는데 가치와 좌표를 재정립하는 소위원회다. 이것은 당의 정책기조를 기존의 정책기조와 비교해가면서 새롭게 설정하고 또 그 속에서 어떤 정책적 방향을 제시하는 큰 작업을 하는 소위원회가 되겠다. 위원장과 위원회 구성은 나중에 회의가 끝난 다음에 사무총장이 브리핑할 예정이다. 두 번째 정책과 대안정당 소위원회인데 이 부분은 정책문제를 집중적으로 다루게 되겠다. 지금 당 여기저기서 지적해왔지만, 문재인 정부가 어떻게 보면 제가 다시 이야기 드리기가 뭣하지만 상당히 국가주의의 틀 속에서 대중영합주의의 틀 속에서 잘못된 정책프레임을 가지고 정책을 밀어붙이는 경우가 적지 않게 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책대안정당 소위는 주로 상임위 소속의 간사들로 구성되겠지만 자유한국당이 이번 정기국회에서 법안과 예산안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그야말로 총력을 다해서 이것이 잘못된 국가주의적 틀과 대중영합주의를 벗어나서 자율체제에 입각한 시장자율을 존중하는 정책패키지 대안을 내고 또 합리주의적인 틀 속에서 정책을 제안하는 정말 마지막 기회라 보고 정책부분에서 당 전체가 다 일어서서 최선을 다해서 이 일을 막고 다른 한편으로 합리적인 대안을 내는 그런 활동을 하기 위한 소위원회다. 이번 정기국회와 관련해서 굉장히 중요한 소위원회가 되겠다. 개방투명정당 소위원회를 두기로 했다. 이 소위원회는 주로 당 재정개혁이나 당 조직개편, 조직개편이라고 함은 당원중심의 조직으로 전환한다거나 국민중심의 체제로 전환하는 일과 당원들 토론의 장을 만들고 당원 교육하는 시스템을 짜는 소위원회가 되겠다. 이것 역시 당의 혁신과 관련해 굉장히 중요한 소위원회가 되겠다. 그리고 아울러 미리 한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당의 투명성을 높인다는 차원에서 여러 가지 망설임도 있었지만 당의 재정상황을 국민에게 공개하는 그런 부분까지도 여기서 다뤄서 결론이 내려지면 공개하도록 할 것이다. 그리고 네 번째 소위가 시스템정치혁신 소위원회다. 이 소위원회의 가장 중요한 것은 역시 공천제도의 개선이다. 또 아울러 정당 내 민주화라든가 의사결정 시스템 개혁이 되겠다. 이 시스템 혁신을 함에 있어서는 국내외 다른 당이 어떻게 하는지 같이 분석해서 연구하고 토론을 할 것이고 대안을 내놓을 것이다. 아울러서 필요하다면 정치개혁에 관한 입법도 준비하도록 하겠다. 그리고 특별위원회를 하나 두기로 했는데, 그것은 여성과 청년을 위한 특별위원회다. 특별위원회를 열어서 여성과 청년을 어떻게 하면 우리 당에 많이 영입할 수 있겠는가, 어떻게 문턱을 낮춰서 많은 분들이 들어 올 수 있게 하는가 부분을 집중적으로 논의할 것이다. 오늘 중요한 안건으로서 소위원회관련 말씀을 드렸다.
한 말씀 더 드리고 싶은 것이 지난 주말에 몹시 덥고 지금도 여전히 덥다. 그래서 온열환자가 많이 발생하고 있고 심지어 사망자까지 나오고 있는데 당이 관련된 상임위원회 중심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 걱정을 많이 해줬으면 좋겠다.
아울러 제가 오늘 아침 신문을 보면서 느끼고 평상시 느껴왔던 것이지만 평화문제를 이야기 드려야겠다. 평화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소중히 여겨야 할 가치고 반드시 평화체제를 확립해야 되는데, 그 평화를 확립하는데는 두 가지 큰 축이 있다고 본다. 그 하나는 대화와 타협 등을 통한 협상이 되겠다. 또 하나의 축은 무엇인가하면 단단한 국방력과 경제력 말하자면 힘을 이야기하고 적절한 제재를 이야기한다. 그런데 지금 정부를 보면 전체적인 흐름이 평화를 이야기하면서 대화와 타협, 협상 부분에 중점과 방점을 찍고 있고 그 대화와 타협과 협상을 가능하게 하는 국방력의 문제라던가 그 국방력에 바탕을 둔 제재라던가 이런 부분에서 상당히 느슨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걱정이 있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북한산으로 의심되는 석탄의 반입이다. 이런 부분에서 보면 평화를 이야기하면서 사실은 그 평화를 제대로 지키지 못할까봐 걱정이 된다. 이 부분도 원내 해당 상임위에서 철저히 다뤄줘서 국민의 걱정을 덜어 줬으면 하는 마음을 모두말씀으로 드린다.
<함진규 정책위의장>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대입제도와 관련해 국민과 학부모들의 혼란이 극심하다. 원점으로 되돌아 온 대입제도 공론화와 관련해 말씀드린다. 2022학년도 대입제도 개편안이 공론조사로도 결론을 내지 못하고 말았다. 작년 8월 수능 개편을 1년 유예한 이후, 교육부에서 국가교육회의로, 또 공론화위원회로 하청과 재하청을 주면서 마치 인기투표하듯이 대학입시를 일반 시민들에게 묻겠다고 했으나 결론을 내지 못하고, 돌고 돌아 결국 출발점으로 되돌아 왔다. 전문가들도 뾰족한 해답을 찾지 못하는 ‘난제 중의 난제’인 대입제도를 비(非)전문가인 일반인에게 맡긴다는 것 자체가 무리였음이 석달간 국민혈세 20억원을 들여 확인한 꼴이 되었다. 애초 공론화 대상이 될 수 없는 사안을 공론화에 부친다고 할 때부터 이미 예고된 결과였다.
현재 중3 학생들은 3년 뒤에 치러져야 할 입시가 어떤 것인지도 모르고 있고, 고1, 고2, 고3 입시가 모두 제각각인 희한한 양상이 벌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극심한 혼란에 빠진 학교현장에서는 ‘이럴 거면 교육부가 왜 있는지 모르겠다’고 아우성이다. 게다가, 대입 공론화에 참여했던 단체들은 자신들의 안이 채택되지 않으면 불복하겠다고 밝히고 있어, 대입을 둘러싼 갈등과 논란은 점점 더 커져가고 있다.
작년 신고리원전 5,6호기 건설 중단 사태와 이번에 결론 없이 끝나버린 대입제도 개편안 공론화 조사에서도 보듯, 공론화 만능주의의 폐해는 극심하다. 그런데도 교육부는 앞으로 학생부 기재 항목, 유치원 방과후 영어수업, 학교폭력 대책 등 민감한 교육현안들을 공론화로 결정하겠다고 한다. 얼마나 더 많은 세금이 낭비되어야 할 것인지, 또 우리 아이들의 미래가 얼마나 더 희생되어야 하는지 걱정이 앞선다.
공론화 뒤에 비겁하게 숨기만 하는 김상곤 교육부장관의 ‘결정 장애’는 대한민국 교육을 이끌어가겠다는 책임감과 능력이 전혀 없음을 이미 보여줬다. 교육부의 존재 이유를 부정하면서까지 무능과 무책임의 극치를 보여준 김상곤 교육부장관은 지금이라도 사퇴해서, 자라나는 미래세대와 대한민국 교육에 오점을 남기지 않기를 바란다.
<김종석 비상대책위원>
지난 8월 3일 고용노동부는 내년도 최저임금을 8,350원으로 확정·고시했다. 또한, 경영자총협회, 중소기업중앙회, 소상공인연합회가 제출한 3건의 이의제기에 대해서는 ‘절차적 하자가 없다’, ‘전례에 비추어 적법하다’는 이유로 묵살해버렸다. 하지만 노사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최저임금을 결정한 것이 가장 큰 “절차상의 하자”이다. 정작 부담을 지는 사람들의 지불 능력은 고려하지 않고, 형식적인 의사결정구조를 근거로 서둘러 결론을 내고 절차상 하자가 없다고 이야기한 데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 또한 최저임금위원회를 비롯한 정부기관이 오로지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공약 고수를 위한 ‘거수기’로 전락한 데 대해서도 깊은 유감을 표한다.
바둑 격언에 ‘악수(惡手)가 악수(惡手)가 부른다’는 말이 있다. 첫 단추를 잘못 끼우면 그 다음 단추를 아무리 잘 끼워도 소용이 없다. 최근 최저임금 과속인상을 둘러싼 논란은 ‘소득주도성장’이라는 악수가 자초한, 악수의 연속이다. 시장에 대한 정부의 과도한 개입 결과, 시장기능의 작동은 멈춰버리고 사회적 갈등만 조장되는 상황에 이르렀다. ‘나를 잡아가라’고 울부짖는 소상공인들이 오는 29일 총궐기대회를 열겠다고 예고한 것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일이다.
이러한 악순환을 끊어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세금 주도 재분배 성장’에 불과한 소득주도성장론을 미련 없이 폐기하는 데 있다. 문재인정부는 소득주도성장으로 한계에 내몰린 국민들의 아우성에 귀를 기울여, 땜질처방에 따른 혈세낭비를 반복하는 우를 범하지 말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
부언을 하겠다. 정말 시장이나 공동체가 할 수 있는 일에 대해서는 국가가 좀 반대를 덜했으면 좋겠고 그러면서 국가는 그야말로 시장과 공동체가 실패한 영역 내지는 할 수 없는 영역에 국가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오늘 두 분 보고말씀을 듣고 또 그 다음에 북한산 석탄문제를 지켜보면서 느끼는 게 국가가 없어도 될 분야에는 국가가 있고, 국가가 있어야 될 곳에는 국가가 없는 아주 기이한 현상이 우리사회에 일어나고 있다. 이렇게 잘못된 프레임웍을 앞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프레임 속에서 갖가지 나오는 정책들을 이번 정기국회에서 법안과 예산을 심사를 하면서 그야말로 철저히 당이 혼연일체가 되어서 막고 또 한편으로는 새로운 합리주의와 탈국가주의 그리고 국가의 보충적 역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강한 성격을 지닌 법안들을 패키지로 아예 내놓고 크게 말하자면 정책적인 국면전환을 하도록 노력해야 되겠다는 말씀을 아까 제가 드린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