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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리핑> 대통령의 누진제 완화 및 전기요금 할인 조치 지시를 환영한다
2018년 08월 06일 (월) 13:11:58 조창영 서울본부/정치2부장 guamcho@naver.com

 문재인 대통령의 가정용 전기요금에 대한 한시적 누진제 완화 및 저소득층과 사회복지시설 등에 대한 전기요금 할인 확대 조치 지시를 매우 환영한다.

 무엇보다 온열질환 피해가 집중되는 독거노인이나 쪽방촌 등 취약계층에 대한 피해 확산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한시적 누진제 완화 및 저소득층에 대한 전기요금 할인 확대 지시를 한 것은 적절한 조치이다.

 기록적인 폭염으로 불쾌지수 역시 높아지는 상황에서 대통령의 지시가 가뭄에 단비처럼 더위와 짜증을 시원하게 날릴 수 있기를 기대한다.

   
▲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재난 수준의 폭염이 올해만이 아니라 앞으로도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실효적인 대책이 나와야할 것이다. 정부당국은 국민 모두가 실질적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효과적인 방안을 고려해주길 바란다.

 20대 국회에서 누진제 관련 법안이 이미 많이 발의된 상태이다. 국회 역시 누진제 개편에 대한 적극적인 검토를 통해 국민 삶 개선에 앞장서주길 촉구한다.

 전기요금 외에 폭염과 더불어 장기간 가뭄으로 농촌이 비상 상황이다. 지역 저수지가 바닥을 드러낸 곳이 한두 군데가 아닐 정도이며, 조만간 가뭄 주의단계로 진입이 예상된다. 각 지자체가 저마다 가뭄 극복 대응책을 시행하고 있지만 부족한 상황으로, 정부 당국은 가뭄 피해 극복에도 만전을 기해주길 당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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