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청은 고용 부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내년 일자리 예산을 올해 증가율 이상으로 확대하는 등 확장적 재정집행에 나서기로 했다. 내년도 일자리예산은 20조원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기존 주력사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업종별 대책도 순차적으로 내놓고 신산업 지원방안을 신속히 마련하는 등 종합적인 대응에 나설 방침이다.
당정청은 19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고용대책 관련 긴급회의를 열어 고용 악화에 책임을 통감하고 일자리를 늘리는 데 모든 수단을 동원하기로 했다.
현 정부 들어 주말에 긴급 당정청 회의를 연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그만큼 고용악화를 심각하게 받아들인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민주당 김태년 정책위의장은 당·정·청 회의 가 끝난뒤 "내년 일자리 예산을 올해 증가율 이상으로 확대하는 등 내년도 재정기조를 보다 확장적으로 운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올해 일자리 예산 증가율은 12.6%로, 본예산 기준 19조2천억원, 추경 예산 기준으로는 20조원이다. 내년 일자리 예산이 올해보다 12.6% 이상 늘어나게 되면 최소 21조6천억원을 넘게 된다.
김 의장은 "내년도 일자리 예산을 올해 증가율 이상으로, 즉 12.6% 이상으로 편성하겠다"며 "올해 일자리 사업과 추경 진행상황을 점검하고 4조원 재정보강 패키지도 신속히 추진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기존 주력 산업의 경쟁력 강화 등 업종별 일자리 대책도 순차적으로 발굴하겠다"며 "미래차, 에너지 바이오 헬스 등 신산업 지원 방안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숙박 등 생활 밀착 서비스의 생산성 제고 방안과 안전 등 사회 서비스 일자리 창출 계획도 신속히 마련할 방침"이라며 "보다 근본적으로 민간 일자리 창출을 제고하기 위해 일자리 투자를 제약하는 핵심 규제를 발굴하고 인공지능(AI)·데이터·수소 등 전략 투자분야별 로드맵도 조속히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