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이 경제 문제를 들어 정부를 압박하는데 연일 총력전을 펼치고 있다. 국회 기재위에서는 소득주도성장의 참담한 결과를 놓고 청문회를 실시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여야 의원간 고성이 오가는 설전도 벌어졌다.
2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에 대한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성토가 이어졌다. 이날은 기재위가 2017 회계연도 결산심사를 위한 전체회의를 하는 날이다. 하지만 전체회의 전 열린 의사진행발언에서 한국당의 공세가 시작됐다.
윤석영 한국당 의원은 “7월 고용동향이 발표됐는데 일자리 상황이 참사에 가깝다”며 “청와대 경제라인과 경제부처 책임자를 대상으로 소득주도성장의 참담한 결과와 관련해 조속한 시일 내에 청문회를 해야 한다”고 포문을 열었다.
김광림 한국당 의원도 거들었다. 김 의원은 “국회법을 보면 중요한 안건 심사 등이 필요할 때 청문회를 열 수 있도록 돼 있다”며 “2013년 7월에는 가계부채 1000조원 육박, 2016년 9월에는 조선업 구조조정으로 청문회를 개최한 바 있다”고 청문회 개최의 타당성을 주장했다.
한국당 의원들이 잇달아 청문회를 거론하자 여당 의원들이 반발하며 장내는 순식간에 분위기가 험악해졌다. 윤후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야당은 동일한 건에 대해 동일한 주장을 반복함으로써 의사일정을 방해하지 말아 달라”며 “야당이 같은 말을 한다는 건 정치적 주장으로 오해될 수 있다”고 말했다. 기재위원장인 정성호 민주당 의원이 “여야 간사 간 협의를 거쳐 청문회 여건이 마련되도록 하겠다”고 정리한 뒤에야 설전은 끝났다.
경제문제가 정치 공방으로 확산되고 있지만 여야가 설전만 벌이는건 아니다. 변재일 민주당 의원과 김성태 한국당 의원은 22일 국회 도서관 대강당에서 ‘융합, 그리고 더 나은 미래로의 동행’을 주제로 한 융합일자리 창출방안 대토론회를 개최한다. 여야가 공동 주최한 이번 토론회는 4차 산업혁명의 시대를 맞아 급변하기 시작한 일자리 환경변화를 돌아보고 더 나은 일자리 창출 기회를 모색하기 위한 차원에서 마련됐다.
변재일 의원은 “독일처럼 우리나라도 단순한 구조조정이나 인력구조의 개편 등이 아닌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통해 새로운 고용시장 형성에 나서야 한다”며 “기존의 틀을 과감히 벗고, 규제혁신을 통해 새로운 일자리 창출산업을 키우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성태 의원은 “이번 대토론회를 통해 대한민국의 산업사회를 지탱해온 대기업과, 중견·중소기업 그리고 스타트업 모두가 상호 협력하고 동행할 수 있는 방향성을 제시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토론회에는 장병규 대통령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 위원장, 석제범 정보통신기술진흥센터 센터장, 한승헌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원장이 주제 관련 발제를 맡는다. 유해영 정보통신산업진흥원 원장 직무대행이 좌장으로 나선다. 패널로는 유환익 전국경제인연합회 상무, 김종윤 야놀자 부사장, 배태관 오이스터에이블 대표, 이용재 매스프레소 공동대표, 김효실 정보통신산업연구원 융합실장, 안상훈 서울대학교 교수가 참여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