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이 여의도·용산 개발정책을 보류가 아닌 전면철회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나섰다.
경실련은 박원순 시장이 지난 26일 밝힌 여의도‧용산개발 전면 보류에 대한 입장문을 27일 내고 "그간 박 시장은 여의도 용산 통개발, 서울 지하화, 강북 토건투자 확대 등으로 균형개발을 명분삼아 서울집값 상승만 초래했다"면서 "막대한 불로소득만 키워낸 여의도·용산개발은 개발보류가 아닌 전면 철회돼야 하며 관계자들을 문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실련은 통개발 발언 후 여의도·용산 일대 집값들이 호당 1억원 가량 올랐고 반포 아크로리버파크는 아파트 평당 1억원에 거래되는 등 서울의 집값이 강남, 강북 모두 폭등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서울 아파트값이 호당 평균 5천만원만 상승해도 상업지역 등까지 감안하면 100조원의 불로소득을 집주인과 건물주에게 안겨준 꼴"이라면서 "그만큼 무주택 월급쟁이와의 격차도 벌어지면서 양극화가 더욱 심해졌다"고 말했다.
또 "더 이상 명분없고 투기꾼만 배불리는 개발정책을 전면 철회하고 지금이라도 500만 무주택 서울시민들의 주거불안 해소를 위해 집값안정책을 제시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경실련은 박원순발 개발계획으로 인해 국토부가 집값상승을 제대로 견제하지 못하고 청와대도 아무런 대책을 제시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경실련은 "아파트 한 평이 1억원을 웃도는 지금의 미친 부동산시장을 해결하지 못한다면 무주택 서민들은 물론 청년세대, 상가세입자 등 평범한 시민들은 고통의 악순환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도 물거품이 될 수밖에 없다"면서 "지금이라도 집값거품, 땅값거품 제거를 위한 근본대책을 제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특히 투기와 거품제거를 위해 분양원가 공개, 후분양제 이행, 거품없는 건물분양 공공주택 확대, 임대차안정을 위한 임대료 상한제, 불공평 과세기준 개선 등을 시행해야 한다"고 정부에 촉구했다.
경실련은 끝으로 집값안정에 대한 문재인 대통령의 공개면담을 요청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