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수요 많은 곳에 30만호 신규주택을 공급하는 등의 방법으로 부동산시장을 잡겠다고 나섰다.
13일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3등급 이하 그린벨트 지역 등 30곳에 30만호 공급을 핵심으로 한 관계부처 합동 주택시장 안정대책을 발표했다.
김 장관은 "지자체와 (공급과 관련된) 절차를 진행중"이라면서 "절차가 종료되는 21일 (주택 공급)입지와 수량을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21일 발표 때 서울시와 갈등을 겪고 있는 그린벨트 해제 관련된 문제도 함께 다룰 예정이다.
정부는 수도권내 교통여건이 좋고 주택 수요가 많은 지역을 중심으로 신규 공공택지 30곳, 30만호를 개발할 방침이며 도심내 유휴부지, 보존가치 낮은 3등급 이하 그린벨트 등을 활용키로 했다.
1~5등급 그린벨트 지역 중 해제 및 개발은 환경적 가치가 상대적으로 낮은 3～5등급지 활용이 원칙이다.
공공택지에서 공급되는 공공분양주택에 대해서는 전매제한, 거주의무 요건 강화 등을 통해 적정 이익을 환수한다는 방침이다. 실수요자 주택수요에 따라 공공임대-분양비율을 지자체와 협의해 탄력 적용한다.
또 도심내 공공주택 활성화를 위해 지자체와 협의, 도심내 규제 완화 등을 포함해 다양한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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