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지난 9월13일부터 9월14일까지 대구광역시 2017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과 2018년도 대구광역시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종합심사를 하였다.
대구시의 2017회계연도 결산 규모는 세입이 8조 577억원(일반회계 5조 8,924억원, 특별회계 2조 1,653억원)이고, 세출은 7조 307억원(일반회계 5조 3,763억원, 특별회계 1조 6,544억원)으로,
결산 종합심사에서 열악한 지방재정을 위해 적극적인 세입증대 대책마련과 결손처분율 증가를 줄이기 위한 철저한 징수관리를 당부하고 지방세 비과세·감면에 대한 효과분석을 통해 효과가 적은 조항은 과감히 폐지할 것을 요구 하였으며,
공기업특별회계의 예산현액 대비 집행잔액 발생률을 최소화할 것과 기초자치단체의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보조사업별로 차등보조율을 적용하고, 민간보조사업의 자부담 비율에 대해 명확한 기준을 마련하여 시행할 것과 추가경정예산을 신중히 편성할 것 등을 주문하였다.
또한, 대구시가 제출한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에서는 기정 예산 7조 9,436억원보다 821억원(1.0%) 증액된 8조 258억원 규모로 대구시의 예산을 확정하였다.
이번 추경예산안 심사에서 정책질의를 통해 대구사회서비스진흥원 설립 시 예견되는 문제점을 미리 확인하고 해결할 것을 촉구하였으며, ‘10월 항쟁’관련 위령탑을 시에서 건립할 것과 시내버스 재정지원금 120억원 증액에 대해서는 준공영제의 문제점 해결을 위한 특단의 대책을 요구하였고,
2018 아시아·태평양 가스컨퍼런스 취소, 도시재생 뉴딜사업 지원, 금호강 그랜드플랜 기본계획 및 타당성조사 용역, 전기자동차 보급 확대 대책, 어린이집 공기청정기 보급사업, 대구생활문화공감센터 조성 등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철저한 사업 추진을 당부하였으며,
디지털 시민시장실 구축 4억원과 대구생활문화공감센터(가칭) 조성 7억 4천만원, 대구사회서비스진흥원 리모델링 공사 설계용역비 3천만원 등 총 3개 사업에 대해 11억 7천만원을 감액하여 가결하였다.
대구광역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황순자 위원장(건설교통위, 달서구4)은 “계획 단계부터 합리적으로 충분히 검토한 후 사업예산을 편성해야 하고 특히, 사전절차 중 타 기관 등과의 협의를 충분히 하여 사업예산의 이월이나 불용을 최소화 할 것을 대구시에 요구하였다.”고 하면서,
“8대 의회 임기동안 대구시의 예산편성 및 집행과정에 대해 면밀히 살펴서 시민의 혈세가 헛되이 낭비되지 않도록 철저히 검증하겠다.‘’는 각오를 피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