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심재철의원실 압수수색 등, 문재인정부의 야당탄압과 국정감사 무력화 시도가 도를 넘고 있다.
국정감사를 앞두고 정상적으로 국회의원 의정활동 보좌업무를 수행하고 있던 야당 의원실 보좌진을 고발한 데 이어, 지난 21일에는 검찰을 동원해 국회부의장을 지낸 야당 중진의원의 의원실을 고발 나흘 만에 전격적으로 압수수색하였을 뿐 아니라, 지난 23일에는 기획재정부 고위관계자가 “공개를 계속 반복하면 추가로 고발하겠다.”는 입장을 언론에 밝혔다.
압수수색으로 겁박을 한 것도 모자라, 아예 야당 국회의원의 입을 막겠다는 것이다. 민주정부를 표방한다던 문재인 정부가, 연일 반민주적인 행태를 반복하고 있다. 헌정사에서 유례를 찾기 힘든, 야당탄압이다.
문재인정부는 무엇이 그렇게 두려운가?
심재철의원실이 공개한 자료는 기획재정부가 직접 승인해 준 아이디를 통해 재정분석시스템(OLAP)에 정상적으로 접속해서 얻은, 정부 각 기관장들의 업무추진비 내역이다.
이것이 국가기밀이라도 되는 것인가? 깨끗한 정부를 약속했던 문재인 정권 입장에서는 기관장들의 잘못된 예산집행 실태를 국가기밀처럼 숨기고 싶겠지만, 국회가 당연히 국정감사를 통해 확인해야 할 사안이고 국민들의 알 권리를 위해서라도 반드시 점검하고 공개해야 할 내용들인 것이다.
업무추진비 집행내역이 국가기밀이라는 이야기는 듣지도 보지도 못했을 뿐만 아니라, 설령 그 중 일부가 대외 비공개가 필요한 자료일 경우 그러한 내용은 외부 관계자가 정상적인 접속을 통해서는 볼 수 없도록 했어야 하는데 이를 방치한 것은 문재인정부와 기획재정부의 잘못 아닌가? 또한 정부의 말대로 중요한 보안자료라고 한다면, 속칭 ‘비공개 정보’ 또는 국가기밀이 ‘뒤로 가기’ 버튼 한두 번 작동으로 줄줄 샌다는 것이 말이 되는가?
고발당해야 할 사람은 야당 보좌진이 아니라, 경제부총리와 한국재정정보원장, 그리고 재정정보 관계자들인 것이다.
뿐만 아니라, 정부 각 기관장의 업무추진비 내역은 매년 국정감사 때면 여․야 가릴 것 없이 요청하는 국정감사 단골메뉴다. 국가기밀 운운하며 정부 방어에 앞장서고 있는 지금의 여당의원들도, 야당 시절에는 매년 요구했던 국정감사 자료다.
이런 자료들조차 공개하지 못하도록 겁박하는 문재인 정부는, 과연 무엇을 숨기고 싶어 하는 것인지, 무엇을 그렇게 두려워하는지를 묻고 싶다.
기획재정부가 소관 상임위원실의 보좌진을 고발하게 된 경위도 석연치 않다.
심재철의원실에 따르면, 재정분석시스템(OLAP)을 관리하는 한국재정정보원은 업무추진비 내역이 정상적인 접속 과정을 통해 노출된 것은 시스템 오류에 따른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그리고 며칠 전에는 심재철의원실에서 언론인, 기획재정부 간부 공무원과 한국재정정보원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정상적인 접속방법에 따라 정보열람 과정을 직접 공개시연해 보이기까지 하였다.
하지만 갑자기 기획재정부는 ‘정상적인 접속’을 ‘무단 열람’으로 ‘업무추진비 집행내역’을 ‘비인가 행정정보’라고 지칭하면서, 급기야 관계 상임위인 기획재정위원회 의원실 보좌진을 고발하는 유례없는 일을 벌였습니다.
과연 이번 고발 결정이 기획재정부의 독자적인 판단에 따른 것인지, 아니면 기획재정부 뒤에 숨어 있는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한 것인지 명백하게 밝혀야 하지 않겠는가? 청와대 대변인까지 나서서 야당 국회의원에게 훈계를 하고 있는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의 배후가 누구인지, 문재인 정부는 빠른 시일 내에 소상히 밝혀야 할 것이다.
문재인 정부의 야당탄압은, 편파수사에서도 확인되고 있다.
얼마 전 문재인정부의 주택시장 안정대책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정부 내부에서 검토 중인 택지개발계획을 사전에 무단 유출한 여당(민주당) 의원에 대해서는 고발(9월 11일)된지 보름이 지나도록 현재까지 아무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으면서도, 야당 의원실에 대해서는 검찰고발 나흘 만에 발 빠른 압수수색까지 나섰다.
국민들의 알 권리 차원에서 추진한 문재인 정부 장‧차관들의 업무추진비 예산 집행실태 공개가, 부동산 투기를 부추기는 택지개발계획 무단 유출보다 더 나쁘다는 것인가?
누가 보더라도 ‘편파 수사’이고 ‘야당 탄압’이다.
문희상 국회의장께도 한 말씀 드리지 않을 수 없다.
문희상 국회의장께서는 이번 심재철 의원실에 대한 검찰의 압수수색 과정에서 심재철의원에게 어떠한 소명의 기회도 주지 않은 채, 검찰의 압수수색에 동의를 해 주었다.
여․야를 떠나 모든 국회의원을 대표하는 동시에 행정부의 국정운영을 견제하는 국회의원의 의정활동을 적극 지원해야 할 국회의장으로서는, 도저히 해서는 안 될 일을 한 것이다. 심히 유감스러울 뿐만 아니라, 혹시나 여당 출신 국회의장이시기 때문에 정부의 야당 탄압에 동조한 것은 아닌지 의혹을 지울 수 없다.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국회의장의 소상한 경위 설명과 함께 사과 및 재발방지 약속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점을 말씀드린다.
국정운영을 견제하는 야당을 겁박하고 국민의 알 권리를 차단하려는 문재인 정부의 반민주적인 행태를,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다.
이에 우리 자유한국당 기획재정위원 일동은,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첫째, 이번 자유한국당 의원실 보좌진 고발과 검찰의 전격적인 압수수색은 야당 탄압일 뿐만 아니라 입법부의 대정부 견제활동을 무력화하고 정부의 잘못을 덮으려는 폭거이다. 이러한 정부의 입법부 무시 행태에 대해서는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 이번 사태의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기 위한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의 즉각적인 소집을 요구한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장과 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 및 비교섭단체 소속 기획재정위원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 드린다.
둘째, 문재인 정부는 이번 고발 결정이 기획재정부의 독자적인 판단에 의한 것인지, 아니면 기획재정부 뒤에 숨어 있는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한 것인지를 빠른 시일 내에 소상히 밝힐 것을 촉구한다.
셋째, 아울러 기획재정위원을 비롯한 자유한국당 소속 각 상임위원회 위원들은 이번 국정감사 기간 동안 정부 각 기관장들의 업무추진비 예산집행 실태를 철저히 점검하고 따져 국민들에게 알릴 것이며, 문제가 발견될 경우에는 감사원 감사 요청, 국고 손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환수조치를 포함해 강력한 법적 조치를 취할 것임을 밝히는 바이다.
넷째, 문희상 국회의장께서는 이번 심재철의원실 압수수색에 동의하게 된 경위를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전체 국회의원들에게 소상하게 설명해 주시고, 압수수색 동의에 대한 사과와 함께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재발방지를 약속해 줄 것을 요청 드린다.
다섯째, 문재인 정부는 국정감사를 앞두고 연일 자행하고 있는 야당탄압과 국정감사 무력화시도를 즉각 중단하고, 즉각적인 고발 취하 및 책임있는 사과와 함께 재발방지를 약속할 것을 촉구한다.
최근 문재인정부의 소득주도성장 정책으로, 각종 경제지표가 최악의 성적을 기록하고 있다. 문재인정부는 야당 탄압과 국정감사 무력화로 서민경제 파탄의 책임을 무마해보려는 꼼수를 즉각 중단해야 할 것이다.
2018. 9. 26
자유한국당 기획재정위원 일동
(추경호․권성동․김광림․나경원․박명재․심재철․엄용수․윤영석․이종구․최교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