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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 유은혜 패싱, 장관 대신 차관에게 대신 질의
2018년 10월 11일 (목) 12:53:24 류이문 서울본부/정치부차장 lanisen83@gmail.com
   
▲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 교육부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해 선서하고 있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11일 취임 후 처음으로 출석한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증인 선서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수모를 당했다. 야당인 자유한국당이 유 부총리에게 자격 시비를 걸면서 증인 선서를 반대해 시작한 지 약 10분 만에 정회가 선포되기도 했다.

 곽상도 한국당 의원은 이날 유 부총리가 증인 선서를 하기 직전 의사진행발언을 신청해 “범법 행위가 해결되고 나서 교육부 장관으로서 증인 선서를 하는 것이 옳다”고 공격했다.

 그는 “인사청문회에서 11건의 의혹이 제기됐는데 위장전입 등 공소시효가 지난 것과 후보자가 자료제출을 안 해서 혐의를 확인하지 못한 것을 빼고라도 3건에 대해선 여전히 범법 행위 아니냐는 의혹이 있다”고 비판했다.

 곽 의원은 또 “(유 부총리가) 인사청문회나 대정부질문 때 피감기관 사무실 임대에 대해 정리하겠다고 했지만 어제까지도 사무실을 정리하지 않았다”며 “국민에게 약속한 것을 이행하지 않았으니 교육부 장관의 자격이 없다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여당 의원들은 즉각 반발했다. “의사진행인지 방해발언인지 모르겠다”, “의사진행 발언을 제한하라”는 항의가 빗발쳤다.

 이에 바른미래당 소속인 이찬열 국회 교육위원장은 정회를 선언했고, 한국당 의원들은 항의 차원에서 퇴장했다. 한국당 의원들은 회의가 속개된 이후 다시 입장했다.

 국감은 10여분 만에 속개됐지만, 한국당 의원들은 항의 차원에서 유 장관의 증인선서와 인사말이 끝난 뒤에 국감장에 입장했다.

 또 야당 의원들은 국감장에 들어와서도 유 장관을 인정 않겠다는 의미로 박춘란 교육부 차관에게 대신 질문하는 등 '유은혜 패싱'을 하며 반발을 거두지 않았다.

 김현아 한국당 의원은 "정치인이 교육부 수장이 되면서 백년지대계여야 할 교육일정이 장관의 정치일정에 따라가고 있고 기존의 교육정책 일정이 무시되고 있다"며 유 부총리가 약속한 고교무상교육 1년 조기 시행과 유치원 방과 후 영어교육 금지 완화를 문제 삼았다.

 이에 서영교 민주당 의원은 "올해 세수 확보 내용 보니 고교 무상교육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예측된다"며 조기 시행 의지를 엄호했다.

 또 유 장관은 이날 한국 사회의 포용성을 높이기 위해 교육에 대한 국가 책임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유 장관은 "유아교육 공공성 강화와 기초학력 책임보장, 온종일 돌봄 체계 구축 등으로 아이들의 공정한 출발선을 국가가 보장할 수 있도록 만들겠다"며 "고교 무상교육을 2019년으로 앞당기고 반값 등록금 수혜자 확대, 교육급여 지급액 인상 등 교육비 부담 경감을 위한 노력도 지속하겠다”며 “특수교육 대상자, 탈북학생, 다문화 학생 지원도 늘리겠다"고 말했다.

 또 그는 "미래사회에 필요한 창의적 인재를 육성하고자 입시 위주의 교육 패러다임을 바꾸는 작업도 계속해나가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유 장관은 "2015 개정 교육과정과 자유학년제가 현장에 안착하도록 지원하고 고교학점제 도입을 위한 준비도 병행하겠다"면서 "고등교육 역량 강화를 위해 대학혁신 지원사업을 새롭게 추진하고, 국립대 재정지원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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