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진규 국회의원(자유한국당 정책위의장ㆍ시흥갑)은 22일, 최근 공공기관에 대한 정부의 일자리 압박 및 청와대(BH) 연루 논란이 일자, 기획재정부가 해당 문서들(기획재정부 업무네트워크 시스템 알림방에 등록된 알림글)에서 “BH”를 삭제해 은폐하려한 의혹이 있다고 밝혔다.
함진규 의원이 다수 공공기관으로부터 제출받아 비교분석한 해당 문서들을 보면, 10월 11일까지 제출된 기관들의 각 문서 중에는
“[BH요청],”“(BH요청자료),”“BH 관련 단기 일자리,”“BH에 1차 보고,”“BH에서 자료 보완을 요구,”“BH 단기 일자리 관련,”“BH 보고” 등
문서 곳곳에 “BH”라는 문구와 함께, BH에 보고하고 있고 BH의 요구에 따른 것임이 명시되어 있다.
하지만, 10월 12일부터 제출된 공공기관들의 문서들은 “BH”라는 문구가 모두 삭제된 상태로 제출되었는데, 특히 한 문서는 당초 “BH 관련 단기 일자리 추가조사 요청”이라는 제목이 “관련 단기 일자리 추가조사 요청”으로 바뀌었으며,
또 다른 문서에서는 “BH에 1차 보고를 마쳤으며, 이에 대해서 BH에서 자료 보완을 요구함에 따라 부득이 추가조사를 요청드리고자 합니다”라는 문장 전체가 삭제되기도 했다.
함진규 의원은 이와 관련, “당초 이 문제는 10월 5일 A언론사에서 단독보도로 제기되었지만 해당 문서들이 공개되지는 않았고 기획재정부의 압박 논란 중심으로 보도된 상황이었다”면서, “하지만 곧 이어 10월 11일 A언론사와 C언론사에서 해당 자료가 공개보도되면서 BH의 연루 의혹으로 이어졌다”고 말했다.
이어 함 의원은 “우연인지 필연인지 모르지만, BH 연루 의혹이 보도된 다음날부터 각 공공기관의 문서들은 BH와 관련된 문구 일체가 삭제된 상태로 제출되었다”면서, “이로 인해 상당수 공공기관들은 영문도 모른 채 조작된 허위 국정감사 자료를 제출하게 됐다”고 지적했다.
함진규 의원은 한편, “그런데 본 의원실에서 이러한 정황을 비교확인한 후, 18일부터 추가로 제출받은 기관들의 문서에는 BH 관련 문구들이 다시 복구되어 있었다”면서, “이에 한 기관의 자료제출 담당자를 통해 업무네트워크 상 해당 자료들의 상태를 실시간 확인하고 다시 제출받아 18일 17시 13분 현재 BH 관련 문구들이 복구되어 있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어 함 의원은 “하지만 완벽한 범죄는 있을 수 없다는 말처럼, 복구된 문서들은 당초 제출받았던 문서들로 완벽히 복구되지 못했다”면서, “일부 문서는 구성체계 상 문서의 ‘마감시간’을 복구하지 못했고, 다른 한 문서는 ‘2년 전체기간을 재조사할 것을 지시하여’라는 문구와 알림글 후반부의 문장 2줄을 복구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함 의원은 이와 관련 “기획재정부가 언론보도 및 국정감사를 통해 공공기관에 대한 정부의 단기일자리 압박 및 청와대 관련 의혹이 제기되자 이를 은폐하려 시도했고, 어떤 계기로 인해 이러한 기도가 탄로날 것을 우려해 다시 복구한 것으로 추정된다”면서,
“만약 사실이라면 정부의 국정감사 방해가 금도를 넘어도 한참 넘은 것인 만큼 사실관계를 명백히 밝혀내고 이를 지시한 자가 누구인지도 반드시 찾아내야만 한다”고 촉구했다.
함진규 의원은 “자료 확보 과정에서 각 기관 담당자들 중에서는 해당 문서들은 공문도 아니고 네트워크 상의 알림글이기 때문에 문서도 아니라는 주장을 하기도 했다”면서, “하지만 해당 알림방에는 분명히 문서등록이라고 명시되어 있고 구성체계에도 ‘문서번호’라고 명시되어 있다”고 지적했다.
함 의원은 또 “「형법」상 공문서 위조 관련 조항에서도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포함하고 있고,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도 전자문서 등 모든 형태의 기록정보 자료를 기록물로 본다”면서, “따라서 이러한 행위는 형법 및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등의 위반 소지가 매우 크다”고 주장했다.
함진규 의원은 끝으로 “업무시스템을 제대로 관리 못해놓고도 거기서 자료를 취득한 국회의원을 고발한 정부가 정작 자신은 자료 자체를 위조하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하면서, “이제 앞뒤도 안 맞고 효과도 없는 정책들을 고집하느라 은폐와 조작을 일삼는 행위는 그만두고, 국민의 소리에 겸허하게 귀 기울여 당면한 경제위기를 극복하는데 총력을 다해야만 한다”고 주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