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사립유치원 회계부정에 대해 “모든 초점을 아이들의 행복과 안전에 맞춰라”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29일 오후 청와대에서 주재하는 수석·보좌관 회의를 가졌다. 회의 전 모두발언에서 최근 발생한 사립유치원 회계부정에 대해 언급하며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국민들이 아이들의 보육을 위해 납부한 세금이 그 용도로 사용되지 않고 사익에 유용되는 일이 다시는 없어야겠다"며 "재정이 지원되는 모든 보육·교육시설의 회계를 투명하게 하는 등 근본적 시정조치를 마련해주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공립유치원과 어린이집 확충, 초등학생 온종일 돌봄체계 구축, 아동수당 신설 등을 국정과제로 추진해온 것도 그 때문"이라며 "최근 유치원 문제를 바라보면서 정부는 보육과 돌봄의 국가 책임을 높이기 위한 국정과제를 앞당겨 추진해 나가기로 결정했다. 국·공립유치원 추가 확충 등 공공성 강화 방안이 예산 확보 등을 통해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관계 부처 등은 함께 노력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또 "우선 시급한 것은 어떠한 경우에도 아이들의 돌봄이나 학습에 차질이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라며 "각 교육청과 긴밀히 협력하여 필요한 경우, 아이들이 가까운 국·공립유치원이나 어린이집을 이용할 수 있도록 미리 대책을 세우고 학부모님들과 충분히 소통해 불편을 겪거나 불안해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모든 초점을 우리 아이들의 행복과 안전에 맞춰서, 사립유치원 등의 운영의 어려움과 교사들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한 대책도 함께 마련해주길 바란다"며 "이번 일을 교훈으로 삼아 우리 보육과 돌봄을 더욱 발전시켜나가는 계기가 되도록 정부가 앞장서서 노력해야겠지만 사립유치원 측에서도 적극적으로 협력해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