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 주재의 비상대책위원회가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본관 228호에서 열렸다.
이날 주요 당직자들의 발언 내용은 다음과 같다.
<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
여의도연구원이 보도가 됐지만 아주 의미 있는 분석을 해준 것 같다. 보도가 다 됐으니까 제가 굳이 이야기 드릴 필요가 없지만 얼마나 정부가 오로지 남북관계 올인하고 경제가 완전히 뒤쳐지고 있는지, 정부가 약속과 달리 민생 부분에 전혀 관심이 없는지, 이런 부분들을 잘 보여주고 있는 것 같다. 조금 어려운 부탁인지 모르겠지만 한 면 한 면 잘 살펴봐주셨으면 한다. 남북관계에 있어서, 북한에 대해서 발언한 내용을 혹시 분류할 수 있을지, 이것이 말하자면 북한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어떤 멘트가 많은지를 저는 쉽지 않은 분석이라고 생각한다. 저도 내용분석을 해봤기 때문에. 혹시 그럴 수 있는지 분석한 분한테 물어봐줬으면 한다. 북한에 대한 태도를 우리가 볼 수 있을 것 같다. 왜 그런가 하면 지금 계속해서 북한의 리선권이 이야기 한 게 화제가 되고 많은 분들이 걱정하고 있다. 냉면 굴욕사건도 그렇고, 이번에 배 나온 사람 관련 이야기도 있는데, 이것을 정부여당에서 언뜻 보도를 보니까 ‘본질이 아니다’고 한다. ‘본질이 아닌 걸 계속 자꾸 그렇게 이야기하느냐’ 하는데 이것을 잘못 알고 있다. 이게 본질이다. 제가 왜 본질이라고 하는가하면 지금 여의도연구원에서 내용 분석했는데 권력관계도 어휘를 가지고 내용 분석해서 밝히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 예를 들어서 두 사람이 대화하는데 그 대화의 단어라든가 어투라든가 보고 권력관계를 알 수가 있다. 그런데 지금 북한에서 나온 발언을 보면 지금 권력관계가 묻어나오는데 이게 왜 본질이 아닌가. 본질이다. 남과 북의 관계가 완전히 주종관계 내지는 갑을관계에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하나의 증거이다. 이걸 본질이 아니라고 이야기하면 그야말로 현상을 왜곡시키는 것이다. 본질이다. 앞으로도 이런 문제가 나오면 국민들께서는 남북관계의 본질로 봐줘야 한다. ‘이게 본질이 아닌데 절대 아니다’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다. 사실 저도 한번 해본 적이 있다. 국회와 행정부의 관계를 속기록을 분석해서 해본 적이 있다. 그런 기법을 많이 쓴다. 리선권 발언은 정말로 우리가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한다. 리선권의 문제가 아니다. 남북관계의 권력관계이다. 그런데서 본질이라고 말씀드린다.
당정청 회의를 했다고 하는데 짧게 이야기 드리겠다. 위기의식이 전혀 없다. 상황인식도 잘못된 것 같고, 경제에 대한 상황인식이 굉장히 잘못되고 있는 상황에 책임질 사람은 반드시 책임져서 내보내야 하는데 한두 사람 바꿔서 될 일은 아닌 것 같다. 기본적으로 여의도연구원의 분석결과에 나오는 것처럼 뭔가 경제에 대한 관심이 없고, 경제나 산업에 대해서 인식자체가 누구의 인식이 잘못되었는가. 대통령의 인식이 잘못됐다. 대통령의 인식이 잘못되니까 그 밑에 있는 분은 청와대의 권력구조나 정부 안에서의 권력구조를 봐서 그 대통령의 잘못된 인식으로 다 따라갈 수밖에 없다. 그래서 다시 이야기 드린다. 대통령께서 현 상황을 제대로 파악했으면 좋겠다. ‘여의도연구원의 분석결과를 여실히 증명해 보이는 것 아닌가’ 그런 말씀을 드리고, 대통령의 인식을 바꿔야 한다고 이야기 드린다.
제가 밖에서 비대위원장을 맡으면서 제 나름대로의 로드맵, 스케줄을 이야기 드린 적 있다. 그때 분명히 이야기 드리기를 내년 2월말 플러스마이너스 알파로 해서 비대위를 종결할 것이고, 앞부분에서 우리의 꿈을 만드는 작업, 비전을 만드는 작업을 하고, 당내의 여러 가지 혁신 작업들을 함과 동시에 인적문제를 뒤로 돌려서 하겠다는 이야기들, 계파갈등의 문제에 대해서 신경 쓰겠다고 이야기하고 그렇게 되면 2월말쯤이 될 것이라고 이야기했는데, 최근 당 안팎에서 자꾸 이상한 이야기가 들린다. 이것이 더 늘어질 수 있다는 이야기가 들리는데, 그래서 지난 중진회의 때도 정우택 의원께서 ‘로드맵을 확실히 해달라고’ 이야기를 주시고 했는데 다시 한 번 분명히 말씀드린다. 2월말 플러스마이너스 알파로 비대위를 전부 정리할 것이다. 그리고 더 이상 늘어질 수가 없다. 그때는 새로운 지도부가 탄생해야 된다고 생각한다. 그러고 보면 지금 사실 전당대회 일정을 감안하면 비대위가 제대로 활동할 수 있는 시간이 두 달 내지 두 달 반 남았다. 그런데 할 일은 굉장히 많다. 조강특위를 비롯해서 주요 당기구들이 움직여줘야 한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다. 모든 당의 기구들이 이 일정에 맞춰서 잡아 달라. 여기에 한 치의 오차도 있어도 안 된다고 이야기를 드린다. 그리고 그렇게 챙겨가야 되기 때문에 비대위원장으로서 이런 점에 있어서 양보 없이, 당을 혁신하고 계획하는데 있어 양보 없이 챙겨가겠다고는 다시 한 번 말씀을 분명히 드린다.
<김성태 원내대표>
오늘부터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본격적인 심사가 시작된다. 자유한국당은 이미 밝혀드린 바와 같이 국민 눈속임하는 문재인 정부의 가짜일자리 예산과 과도한 남북관계 예산을 삭감 조정하고, 그 재원을 돌려 아동수당 전면화와 출산장려금 2천만원 지급 등 저출산 보육예산으로 활용할 것이다. 허울뿐인 보여주기식 전시행정이 아니라 심각한 국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저출산과 보육에 대한 국가적 책임을 실질적으로 강화에 나가는데 자유한국당은 중점을 둘 것이다. 경제와 안보, 보육과 저출산에 대한 적극적인 국가적 지원을 통해 국민생활의 안정과 국가의 성장잠재력이 되살아날 수 있도록 재정집행의 효율성을 재고하는데 만전을 기하겠다.
어제 장하성 정책실장이 당정청 회의에 참석해 ‘경제위기론은 근거가 없다면서 경제에 대한 근거 없는 위기론이 경제심리를 위축시켜서 경제를 더욱 어렵게 만들 것이다’고 말했다. 우리 속담에도 방귀 뀐 놈이 성낸다고 하더니 이쯤 되면 적반하장도 도를 넘었다는 점을 말씀드린다. 경제위기론이 경제를 더 어렵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경제위기론이 근거 없다는 인식이 경제를 더욱더 어렵게 만들고 있다는 점을 분명히 알아두길 바란다. 정책이 아니라 지평을 담당하는 김동연 부총리조차 경제성과나 어려움에 대해 책임을 져야한다면 책임지겠다고 하는 마당에 정책을 담당하는 정책실장이 뭐가 잘못됐냐며 팔 걷어붙이고 나서는 태도는 적절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옳지 못하다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경제가 이 지경인 마당에 국민 앞에 고개 숙여 사과하고 반성해도 모자랄 판에 송구스러워 하기는커녕 경제위기론은 근거가 없다며 남 탓하는 태도에 유감스럽지 않을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린다.
냉면이 목구멍으로 넘어가느냐던 북한의 리선권이 어제는 ‘배 나온 사람한테 예산을 맡기면 안 된다’고 말했다는 보도가 나왔다. 참으로 간이 배 밖으로 나왔다. 진짜 배 나온 사람이 자신도 누군지 잘 알텐데. 민주당 김태년 정책위의장은 또 그런 말 들은 적 없다고 잡아뗄는지 모르지만 언제부터 대한민국 집권여당이 북한의 기고만장한 태도에 쩔쩔매는 신세가 되어버렸는지 씁쓸하고 처량하다는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 없다. 밥 먹는 자리에 냉면이 넘어가냐고 면박을 주고 이건 꿀 먹은 벙어리, 공식적인 자리에서 배 나온 사람이라고 빈정거려도 그저 웃어 넘겨하는 것이 민주당 집권당의 처지인 것인지 참 한심해도 이만저만 한심한 것이 아니다. 아무리 남북관계 개선도 좋고 화해도 좋다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공사의 구분도 없이 만만하고 우습게 보이는 것이 관계개선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명심하길 바란다. 취재하겠다는 기자를 알아서 빼주고, 북한 당국자 만나서 눈치 보며 심기를 맞추느라 뭐든지 웃어넘기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명심하길 바란다.
오늘 청와대에서 열리는 여야정 상설협의체와 관련해서 자유한국당은 노동개혁과 민생현안, 저출산 대책에 주안점을 두어 갈 것이라는 말씀을 드린다.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 정책에 따른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과 특히 노동시간 단축으로 인한 곤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탄력근로제를 현실에 맞게 유연하게 확대하는 방안을 강구해 갈 것이다. 그리고 공공기관 고용세습으로 촉발된 불공정 채용과 고용세습, 이 나쁜 관행을 근절하기 위해 고용세습 단체협약을 부당노동행위로 규정하는 노동조합법 개정을 비롯한 관련 입법과 제도개선에 자유한국당이 적극적으로 나서겠다. 또한 저출산과 관련해서는 이미 말씀드렸지만 200만원 한도의 임산부 토탈 케어 카드와 출산장려금 2,000만원을 비롯한 저출산 관련 패키지 지원방안을 강구하는 동시에 아동수당을 초등학교 6학년까지 전면적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협의해 갈 것이다. 출산 패키지 지원정책과 아동수당 100% 확대는 국가적 재앙으로 다가오고 있는 저출산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불가피한 최소한의 선택이라는 점을 말씀드린다. 아동수당은 저출산 대책이지 복지정책이 아니다. 그와 함께 자유한국당은 원전을 포함한 에너지 정책을 재조정해서 국가 경쟁력을 강화하는 방안도 적극적으로 요구하겠다. 아울러 양심적 병역기피 판결 관련한 국민적 여론을 감안해서 대체적 복무제를 신속히 도입하고 더 강력한 대체복무제의 입장을 줄 것이다. 군대 기피하고 회피하는 게 양심적 병역거부로 포장된 문재인 정권의 대표적인 코드인사 김명수 대법원장의 첫 작품은 국민들 질탄과 분노를 뛰어넘고 있다는 사실을 문재인 대통령이 제대로 알게끔 전달하겠다.
<함진규 정책위의장>
6조원 비용을 들여서 20년 쓰고 철거하는 새만금 태양광과 관련해 말씀드리겠다.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새만금 태양광·풍력발전설비 개발과 관련해서, 새만금개발청이 지난 2일, ‘20년 사용 후 철거하고 부지를 원상복구해 산업용지 등 당초 토지 목적대로 개발할 예정’이라고 밝히면서, 논란을 더욱 키우고 있다. ‘30년 기다렸더니 고작 태양광이냐’는 지역의 거센 반발과 주민 의견 수렴 과정이 생략됐다는 비판을 의식한 것에 따른 것으로 풀이되고 있으나, 20년 사용하고 원상복구한다는 발표가 나오자마자 현지에서는 “시설 투자에만 6조원을 쏟아 붓고서 20년 쓰고 철거하는 게 ‘재생에너지 메카’의 청사진이냐”는 볼멘소리가 쏟아지고 나오고 있다.
정책을 발표하기 전에 ‘20년 쓰고 원상복구한다’는 점을 고려해 정책을 꼼꼼하게 수립했어야 하지만, 면밀한 검토 없이 그저 ‘탈원전 정책’에 맞춰 성급하게 발표부터 한 것이 드러나고 있다. 새만금개발청이 “원상복구가 원칙이지만 20년 후 사업자가 나타나지 않으면 재생에너지 설비를 유지시킬 수도 있다”고 밝힌 것도 혼란을 더욱 가중시키고 있다. 태양광·풍력 발전설비가 20년 후에는 철거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데, 어느 용감한 기업이 불확실성을 무릅쓰고 선뜻 10조원에 달하는 대규모 투자에 나설지 의심스럽다. 특히, 과거 삼성이 새만금에 신재생에너지 종합단지를 구축하겠다며 7조6천억원 투자 계획을 밝혔다가 사업성 부족으로 철회한 바 있고, 태양광 기초소재를 생산하는 전문기업인 OCI도 10조원대 새만금 투자계획을 접기도 했는데, 유수의 기업들이 포기한 사업을 다른 민간기업들이 투자하겠냐며 전북지역 언론에서조차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아울러 20년 뒤 철거할 경우 새만금 태양광에서 20년간 생산하던 전기를 그 이후에는 어떻게 충당하겠다는 계획도 나온 게 없다. 참으로 우려스럽기 짝이 없는 재생에너지 청사진이다.
대통령께서는 지난 30일 향후 10년간 양질의 일자리가 10만개 만들어질 것이라 말씀하셨지만, 그만큼 일자리가 창출될 수 있을지도 두고 볼 문제이다. 한국에너지공단에 따르면, 작년 신재생에너지 투자는 전년에 비해 17.7%나 늘었지만 일자리는 도리어 3.4%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태양광은 가격 경쟁력에서 중국에 밀리고 풍력은 기술력에서 독일과 덴마크에 뒤쳐지다 보니, 투자가 늘어도 국내업체들은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고 관련 일자리도 늘어나지 않고 있다. 문제는 올해 들어 상황이 더욱 악화되고 있다는 점이다. 태양광 모듈의 중국산 비율은 작년 26.7%에서 올 9월에는 33.4%로 늘어났고, 풍력 터빈의 외국산 비율도 41%에서 70%까지 치솟았다. 돈은 우리나라가 쓰는데 정작 이득은 외국 업체들이 챙겨가고 있고, 산업 경쟁력을 높일 기술개발 인력보다는 그저 태양광 설비 시공인력 같은 단순 노무직만 늘어나고 있는 게 현실이다.
이렇게 신재생에너지 분야가 산업 경쟁력을 갖추지 못해 ‘고용 없는 성장’이 고착화되고 있는데도, 정부는 내년도 예산안에 신재생에너지 관련 예산을 7,732억원, 올해보다 34.7% 늘려 편성했다. 재정 투입 효과가 불분명한 신재생에너지 예산은 반드시 삭감하겠으며, 새만금 태양광이 보조금 잔치로 끝나 국민 부담으로 되돌아오는 일이 없도록 저희 자유한국당에서 두 눈 부릅뜨고 예산심사에 임할 것이다.
<최병길 비상대책위원회 위원>
자유한국당은 침몰하고 있는 배이다. 비대위가 출범한 목적은 침몰하는 배를 진단하고 수리하기 위해서이다. 옆집의 선장을 비판하고 운영을 비난하기 위해서가 아니다. 운영은 운영조직에서 하시라. 비대위는 원래 취지대로 왜 배가 침몰하게 되었는지 그 근본원인을 밝히고 어떻게 수리할 것인지 계획을 세우고, 배가 침몰하게 된 주 책임자를 가리고 책임을 묻고 새로운 유능한 선원을 모으고 선주가 원하는 좋은 배로 재탄생시키며 다시는 침몰하지 않을 방안을 내놓는 일에 집중해야 한다. 지금 자유한국당호는 국민들로부터 강한 불신을 받고 있다. 운영권을 놓고 다투다가 배가 침몰하게 생겼는데 아직까지도 국민의 뜻은 아랑곳하지 않고 침몰 책임을 남에게 미루고, 배를 수리할 생각은 않고 운영권 확보에만 몰두하고 있다. 배가 침몰하게 된 가장 큰 책임은 박 전 대통령에게 있다는 것은 전 국민이 다 아는 사실이다. 물러나는 대통령이 물러난 이후까지 당에 대한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데서 20대 총선 공천파동이 시작되었다. 전체 당의 지도자가 아니라 친박이라는 계파수장으로 생각하고 운영권을 놓지 않으려 한데서 비극은 출발했다. 당을 정상적으로 운영하고자 당시 대표는 정했지만 역부족 상황으로 내몰려 소위 말하는 옥쇄파동을 낳았다. 왜 헌정사상 초유의 탄핵이 있었는가. 공조직을 통한 소통과 운영대신에 사조직을 통한 소통과 운영으로 국민의 용서할 수 없는 불신을 초래했고, 더구나 최태민씨의 딸 최순실과의 상식을 초월하는 경악을 금치 못하는 유착관계는 국민을 분노케 했고, 지금은 교도소에 수감되는 상황에 놓이게 했다. 소위 말하는 친박들은 자중자해하시라. 침을 뱉고 당을 떠났다고 비난하기 전에 대통령을 잘못 모신 책임을 통감하고 국민 앞에 무릎 꿇고 석고대죄하시라. 탈당파도 죄가 무겁기는 마찬가지이다. 사즉생으로 당을 개혁하고 침몰하는 배를 수리하는 것을 포기하고 배를 갈아타려 한 잘못은 사죄해야 마땅하다. 반기문 전 총장을 불나방처럼 쫓아나갔다가 되돌아온 모습이 부끄럽지도 않은가. 어떻게 국민 앞에 당당할 수 있는가. 서로에 대한 총질을 멈춰라. 12월 원내대표 경선에 국민들이 인정하는 소위 친박과 탈당파는 출마하지 말아야 한다. 그것이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고 염치이다. 정부여당을 비판하기 전에 먼저 국민에 대한 예의를 갖추고 염치를 가지시라. 침몰하는 선박수리는 외부에서 영입한 선장과 수리공들에게 맡기고 당분간은 자중자해하면서 국민의 용서를 인내하며 기다리고 자숙하면서 미래대안을 준비하시라. 그것만이 여러분들이 살고 당이 살고 나라가 사는 길이다. 다시 한 번 간곡히 당부 드린다. 그리고 비대위는 남은 기간 동안 모든 노력을 경주하여 국민이 원하는 튼튼한 배로 거듭나게 하는데 올인해야 한다.
<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
제가 말씀 안 드릴수가 없는데 하나는 이 비대위가 말하자면 다 지금 최 위원님 좋은 말씀하셨다. 제가 100% 좋은 말씀하셨다고 생각한다. 아마 비대위의 기능이 두 가지다. 하나는 비상대책위원회로서 당을 혁신하고 하는 것이 하나의 기능이고, 또 하나는 당의 최고의사결정기구로서 여러 가지 당론과 그 다음에 정부여당에 대한 견제 이것을 하는 것도 또 하나의 기능이다. 그래서 우리가 일일이 그걸 나누지는 않았지만 그 두 가지 기능을 다 해야 된다는 점, 그리고 그것이 비대위가 끝나는 순간까지 하나의 최고의사결정기구로서의 기능과 당을 혁신하는 기능으로서의 기능을 둘 다 수행해야 된다는 점을 비대위원장으로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드린다. 아마 같은 생각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혹시 최고의사결정기구로서의 기능을 이것 또한 굉장히 중요하다. 왜 중요한가 하면 정부여당이 지금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정책적인 부분에서 오류가 많고, 이것을 지금 바로 잡지 않으면 또 한 번 국정이 혼란에 빠질 수 있기 때문에 늘 경계하고 견제해야 된다는 말씀드린다.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친박, 비박하고 논점에 대해서 언론에서 이야기 드렸지만 또 일부 언론이 이걸 자극을 하기도 한다. 마치 ‘친박, 비박이 크게 다투고 있고 그 다음에 이것이 당이 쪼개질 정도로 가는 거냐’ 이렇게 보도하는 경향이 있는데 저는 그렇게 보지 않는다. 지난번 중진회의 때도 그런 이야기가 나온 것을 제가 그냥 제지하지 않고 말씀하시게 한 것도 우리가 그만한 이제는 그것을 소화할만한 체력이 됐다고 생각하고 지금 보시다시피 그 이후에 다른 아무런 이야기가 없다. 그래서 안팎에서 너무 그렇게 걱정할 단계는 아니고, 또 곳곳에서 아마 개인적 차원에서 아니면 집단적 차원에서 소위 말하는 이런 저런 계파 사이에서 지금 논의들 혹은 아니면 토론들이 이번 주도 하나 예정된 걸로 제가 알고 있다. 그런 것들이 자연스럽게 일어나고 있다는 걸로 보고 있다. 그래서 그런 정도에 있고, 그 다음에 앞서 뒤에 말씀하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논의를 해 볼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혹시 당의 상황이 굉장히 소위 ‘친박, 비박이 마치 아주 심각한 상황으로 가는 것처럼 인식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제가 말씀드린다.
<우경수 비상대책위원회 위원>
700만 소상공인 자영업자 경제주체로 정부가 공정경제를 실험해서는 안 된다. 소득주도성장실험으로 잃어버린 돈은 소상공인의, 자영업의 폐업과 빚이라는 것을 다시 한 번 상기시켜 드린다. 소기업, 소상공인은 보호의 대상이 아니라 당당한 경제주체로서 소상공인이 지닌 위상과 역할을 위해서라도 소상공인기본법은 꼭 제정되어야 할 것이다. 소상공인기본법을 제정해야 할 필요성을 말씀드리겠다. 첫 번째 경제민주화를 추구하고 경제적, 사회적 약자를 보호해야 한다. 또한 헌법에 근거해야 한다. 두 번째 소상공인은 중요한 경제 주체임에도 불구하고 중소기업 일부로 여겨져 왔다. 이에 소상공인의 자율적이고 주체적인 역할을 배양하기 위해서라도 꼭 제정되어야 한다. 세 번째 국가경제에 소상공인이 차지하는 비중은 국내 일자리의 25%, 전체 사업자의 85.6%, 종사자의 36.2%에 해당된다. 이것은 상시적으로 많은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경제주체라 할 수 있다. 전국 700만 소상공인을 위한 소상공인기본법 제정과 소상공인지원법 개정이 소상공인의 현실에 맞게 하루속히 통과되어야 하며 최저임금과 주휴수당과 같은 불합리한 것 또한 시급히 수정되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내년도 소상공인 관련 소상공인연합회 예산을 정부와 야당은 삭감하지 마시고 대폭 증액하셔야 한다. 바른미래당의 115억이 아니라 300억으로 예산을 증액하여도 700만 소상공인의 한 업체당 4,200원이다. 대한민국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눈물은 자유한국당이 더욱더 적극적으로 앞장서서 꼭 함께 하겠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