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사회가 건강하게 발전하려면 가난하고 어려운 학생도 얼마든지 신분상승의 기회가 주어지는 사회, 특히 교육을 통한 신분상승이 가능한 사회여야 한다.
정부는 경찰대 입학생을 다양화하고, 대체 군복무를 폐지하고, 무상 등록금을 폐지하는 안을 어제 발표했다.
특히 등록금을 우리나라에 이미 수십 개 있는 일반 국립대 수준으로 하고 기숙사비도 따로 받겠다고 하는 것은 우리나라 젊은이들의 신분상승의 사다리를 또 하나 걷어차는 것이다.
1981년 경찰대가 생긴 이후, 전국의 수재들이 모여들어 경찰발전을 이뤘고 어린 고교생의 가장 선망 받는 학교로 성장했다.
물론 경찰대생에 대한 과도한 혜택과 졸업생들의 폐쇄적 집단화의 문제점도 지적되어 왔다. 문제는 그것만 해소하면 될 일이지 사실상 경찰대를 폐지하는 것은 잘못이다.
경찰대를 옹호하려는 것이 아니라 우리사회에서 성장의 사다리가 또하나 없어지는 것을 지적하려고 한다.
그동안 우리나라의 가난한 젊은 학생들의 신분상승의 사다리 역할을 해 왔던 사법고시, 외무고시, 체신고등학교, 철도고등학교, 교원대 등이 이런저런 명목으로 폐지되어 왔다.
지금의 국립대는 말만 국립대지 등록금에서 사립대와 큰 차이도 없고 기숙사비는 똑같다. 그것도 수십 개 국립대가 지역마다 너무 많고 지원도 시원찮다. 그래서 지역별 우수 인재를 집중 지원하자는 지역거점 국립대학론도 전혀 실현되지 못 하는 게 현실이다. 국립대 하나 더 만드는 것이 무슨 소용인가.
성장의 사다리가 없는 사회는 활력 없는 사회고, 퇴보하는 사회다. 우리나라가 다시 일어서려면 성장의 사다리를 무수히 만들어 나가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