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의 보이콧으로 15일 예정됐던 국회 본회의가 무산됐다.
이날 오후 2시 국회 본회의장에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의원들은 출석하지 않았다. 더불어민주당과 민주평화당, 정의당 의원들이 출석했지만 의결정족수를 채우지 못했다.
문희상 국회의장은 “당초 본회의 소집은 여야간 합의가 된 것”이라며 “교섭단체 합의는 약속이고 약속은 신의성실로 지켜야 하는 게 법학통론의 기본 명제”라고 말했다. 문 의장은 이어 “이를 깨려면 천재지변 같은 사정변경이 있거나 새로운 합의가 있어야 한다. 일방적으로 본회의 개의 약속을 어기면 안 된다”며 “국민 생활과 직결된 시급한 민생법안 처리를 안하는 건 국회의 책무를 어기는 것”이라고 꾸짖었다.
이날 본회의에선 어린이집 평가인증 제도를 모든 어린이집으로 확대하는 영유아보육법 개정안 등 90개의 무쟁점 법안 통과가 예정돼있었다.
문 의장은 “의장으로서 별도의 사정변경이 없는 한 여야간 합의된 본회의는 예정대로 진행한다는 원칙을 오늘뿐 아니라 임기 끝까지 진행하려고 한다”면서도 “다만 법안 처리를 위한 의결정족수 충족이 안 됐다”며 본회의 무산을 선언했다.
문 의장은 “국민 보기에 부끄럽고 의장으로서 유감이다. 본회의 참석해준 의원 한 분 한 분께 의장으로서 죄송하다”며 고개를 숙였다.
전날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본회의 보이콧을 선언했고 여야 3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만나 본회의를 열기 위한 협상을 시작했다.
앞서 국회 인사청문보고서 채택이 무산된 조명래 환경부 장관 후보자 임명을 강행한 문재인 대통령의 사과와 인사 검증을 담당한 조국 민정수석 해임을 촉구한 김성태(자유한국당)·김관영(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이날 본회의 정상화 조건으로 서울교통공사 채용비리 국정조사 실시를 요구했다.
그러나 홍영표 원내대표가 “감사원 감사를 지켜본 뒤 국정조사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맞서면서 협상은 결렬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