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취임 1년을 맞아 '민간 주도방식' '일자리 우선' 등 정책 전환에 스스로 합격점을 내렸다. 기존 행정관행과 다른 방식으로 정책을 개편, 구체적 사례와 성과를 만들어내고 있다는 자평이다.
문재인 정부 국정 의제인 소득주도성장 핵심부처로서 중기부 역할론도 재차 천명했다. 노동정책으로 인한 부작용을 최소화하면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자영업자를 지원하는데 정책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19일 홍 장관은 취임 1년 맞이 브리핑에서 “소득주도성장은 중소기업·자영업자 지원이 핵심이고 이를 위해 중기부가 설립됐다”며 “기획재정부로부터 적극적인 지지를 받아 관련 예산도 사상 최대 수준인 10조원 규모로 편성했다”고 강조했다.
중기부는 지난해 7월 중소기업청에서 부로 승격했다. 홍 장관은 같은 해 11월 초대 장관으로 취임, 대·중소기업 간 불공정행위 근절과 민간 주도 중소기업 지원정책 추진에 공을 들였다.
분야별 성과로 창업·벤처 생태계 확대,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확산, 중소기업 생산성 개선, 소상공인·전통시장 서민경제 부담 완화, 역대 최대규모 예산 및 조세감면 지원을 꼽았다. 역대 최대 규모 벤처투자 및 회수 실적과 신설법인 10만개 돌파, 대기업 참여 스마트공장·사내벤처 지원을 등을 대표 사례로 제시했다.
반면 최저임금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 등 굵직한 사회 현안에서는 평가가 엇갈린다. 소득주도성장과 공정경제 홍보대사를 자처하는 사이 소상공인·중소기업인과 교감은 부족했다는 지적이다.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채널을 적극 활용한 디지털 소통 행보 역시 의욕만 앞선채 실효성은 부족했다는 평가다.
홍 장관은 “많은 분야에서 성과를 보이고 있지만 여전히 부족하다”고 인정하면서도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자영업자가 겪는 어려움은 누구보다 잘 알고 있고 정책에 반영 중”이라고 현장 인식에 대한 의견을 분명히 했다.
내년에는 5가지 핵심 정책을 추진, 일자리와 혁신기업을 늘린다는 구상이다.
우선 국내 창업 집적지인 스타트업파크와 해외 창업자 거점인 코리아스타트업 설치로 개방형 혁신을 확산한다. 네트워킹 기반 마련에 집중해 대기업과 중소벤처기업, 대학 간 협업·교류 문화를 정착시킬 계획이다.
지역 별 규제자유특구를 지정해 규제혁신과 세제·재정 등 인센티브로 특색 있는 신산업을 육성한다. 스마트공장 보급에 대한 정부와 대기업 지원도 대폭 확대하고 일자리 창출기업은 더 과감히 지원할 예정이다. 소송인을 위해서도 입주부터, 기획·디자인, 제품개발, 전시, 판매까지 원스톱지원하는 '소공인 복합지원센터'를 구축한다. 수수료 문제 해결을 위한 제로페이 도입도 본격화한다.
홍 장관은 “지난 1년간 상대적으로 체감 효과가 크지 않았다는 문제의식은 공감한다”며 “정부는 한발짝 뒤로 물러나 대·중소기업, 소상공인, 자영업자 간 개방형 혁신을 위한 네트워킹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