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언석 자유한국당 의원이 '한부모 가족복지 시설 지원'에 대한 예산 삭감을 주장했다가 뭇매를 맞고있다.
지난 25일 국회 예산결산특위 소위원회에서 여성가족부는 '한부모 가족 복지시설 지원' 사업 중 '시설 아이 돌봄 서비스 지원' 사업 예산으로 61억 3800만원을 요청했다.
이 제도는 전국 125개 한부모 가족시설에 아이돌보미를 2명씩 파견해 아이를 돌봐주는 것으로, 서비스 비용을 정부 재정으로 지원한다.
담당 상임위에서는 예결위에 예산을 올리기 전에 17억1900만원을 감액하고 나머지 금액을 편성하는 데 합의했다.
송 의원은 여가부가 요청한 61억원 전액을 삭감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송 의원은 "그동안 시설에서 자체적으로 진행하던 것을 갑자기 국가에서 해주겠다고 하는데, 물론 어려운 환경과 상황에서 도움이 필요하다는 것에는 근본적으로 동의하지만 모든 걸 국가가 책임지는 것은 곤란하다"고 설명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기획재정부의 김용진 2차관이 "한부모 가정, 다른 말로 하면 미혼모 시설이다. 직원들이 방문을 했는데 공통적인 현상이 한부모 시설에 있던 아이가 나중에 보면 고아원에 가게된다"고 말했다.
김 차관의 말에도 송 의원의 뜻은 굽혀지지 않았다. 송 의원은 "충분히 이해한다. 그러나 감성적인 부분으로 들어가는 것은 차후에 영향을 미친다"며 김 차관의 발언을 일축했다.
이에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가장 취약하고 어려운 곳에 예산을 우선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미혼모 시설에 (아이들이) 방치돼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예산을 깎아서 예산에 균형을 이루면 우리가 무엇때문에 예산을 하고 정치를 하는가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며 반박했다.
한편, 송 의원의 발언에 대해 정치권에서도 비난이 일고있다. 김동균 정의당 부대변인은 이날 오전 논평을 내고 “깐깐하기로 정평이 난 기획재정부 차관조차 ‘아이들이 고아원에 가게 된다’고 울먹이면서 해당 예산의 필요성을 호소했는데 송 의원은 전액 삭감을 주장했다”며 송 의원을 질타했다.
이어 “회의에서 비정하다는 비판을 받자 송 의원이 발끈했다고 한다. 하지만 행태를 보면 비정하다는 말조차 모자라다는 것을 알 수 있다”면서 송 의원의 지역예산 확보내역을 밝혔다.
김 부대변인은 “송 의원이 지난 8월 말 지역 예산 827억원을 확보했다고 자랑스레 밝혔다”며 “내역을 보면 ▲국도 3호선 김천-거창 확장 사업비 265억원 ▲국도 대체 우회도로 옥율-대룡 건설 사업비 130억원 ▲국도 59호선 김천-선산 확장 사업비 89억원 등 아주 전형적인 지역 건설 예산”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자신의 지역구 도로에 국고 수백억원씩 쏟아붓는 것은 아무 문제도 없고 누군가에게는 목숨과도 같은 61억원에 대해선 국가 책임은 곤란하다는 얼토당토않은 소리와 함께 삭감돼야 하는가”라며 “송 의원과 같은 인물을 보고 있자면 도대체 정치가 뭔가 하는 회의감까지 밀려온다”고 비판했다.
이어 “송 의원은 자신과 같은 정치인들이 정치의 격을 떨어뜨리고 국민의 불신을 조성한다는 사실을 잘 알아야 할 것”이라며 “송언석 의원은 그 따위로 정치하지 말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송언석 의원은 입장자료를 내고 "상처받은 분들에게 사과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 재정 상황에서 기존 지방자치단체와 복지기관에서 지원하던 내용을 국비로 주머니만 바꿔서 지원하자는 내용에 동의하지 않았기 때문에 삭감을 주장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