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참석 차 해외 순방을 다녀온 문재인 대통령이 귀국하자마자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에게 공직기강 재정립과 민정수석실 특별감찰반 개선을 지시했다.
조 수석이 중심이 돼 특감반 수사관의 비위 문제를 수습하라는 뜻으로 야당의 사퇴 주장을 일축한 것이다. 문 대통령이 정면 돌파 카드를 꺼내 들고 야당이 반발하면서 예산안 처리를 둘러싼 여야의 대치가 더욱 심화할 전망이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5일 “문 대통령은 조 수석에게 청와대 안팎의 공직기강 확립을 위해 관리체계를 강화하고 특감반 개선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라고 지시했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5박 8일간의 해외 순방을 마치고 귀국한 전날 밤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과 조 수석으로부터 특감반 사건 진행 결과와 개선방안을 보고 받고 이같이 밝혔다고 한다.
문 대통령은 또 “대검 감찰본부의 조사 결과가 나오면 이번 사건의 성격에 대해 국민들이 올바르게 평가할 것”이라고 말했다. 사건의 전말이 드러나면 국민을 설득할 수 있으리라는 자신감이 읽히는 대목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의혹 수준의 비위로 조 수석을 교체할 수는 없다”며 “오히려 더 심각한 문제가 되기 전에 감찰반원들을 전원 원대 복귀시켜 조사를 받도록 하는 등 조 수석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히 조치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이 정면 돌파를 선택한 것은 국정운영의 주도권을 뺏기지 않으려는 측면도 있다. 검ㆍ경수사권 조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도입 등의 개혁 입법 작업이 진행되는 상황에서 조 수석이 물러나면 적폐청산과 사법개혁이 좌초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청와대 관계자는 “정말 심각한 비위가 드러나 국민이 수용할 수 없는 수준이라면 모르겠지만 현재는 정치 공세일 뿐”이라며 “야권의 요구에 따라 조국을 경질하면 다음은 임종석 비서실장이나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될 것”이라고 했다.
하지만 야당은 청와대 특감반원들이 비리로 전원 교체될 지경인데도 문 대통령이 책임자인 조 수석을 감싸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입장이다. 앞서 잇따른 고위 공직자 검증 실패와 청와대 경호처 직원의 민간인 폭행, 의전비서관 음주운전 등의 기강해이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것이다.
김병준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은 “조국 민정수석이 기강을 다잡을 수 있겠나. 문재인 대통령이 결단을 내려야 한다”고 했고, 이양수 한국당 수석대변인은 “청와대에 대한 쇄신요구를 애써 무시하고 독선적 국정운영만 고집하는 것은 결코 국익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조 수석 경질을 재차 요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