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는 5일 제주도가 첫 영리병원을 조건부로 허용하는 결정을 내리자 “의료영리화 시발점이 될 녹지국제병원 개원을 강력히 반대한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의협 측은 “제주특별자치도가 숙의형 공론조사위원회의 녹지국제병원 개원 반대권고를 무시하고 외국 투자자본 유치의 목적만으로 영리병원 도입을 추진하는 것”이라며 “국내 의료체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의료영리화의 시발점이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특히 외국 투자 자본으로 설립한 의료기관인 만큼 국내 기존 의료기관과 같이 환자 건강과 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닌 수익창출에 초점을 두고 의료기관이 운영, 국내 의료체계를 왜곡하고 붕괴시킬 것이라고 경고했다.
의협 측은 “이번 제주도 결정은 공공의료 강화와 문재인 케어(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정책)를 필두로 한 국민 의료비 부담 완화, 비급여 비용 지출절감 등의 정책을 펼치는 정책 기조에 역행하고, 국민이 정부에 기대하는 역할에도 위배되는 행위”라고 규정했다.
이어 “외국인 환자 등 유치에 관해서도 국내 의료기관을 중심으로 이미 정책을 펼치고 있다”며 “외국인 환자나 외국인 관광객을 위한 본연의 설립 목적을 충족하기 위해 영리병원을 설립하겠다는 것은 국내 의료체계를 무시하고 왜곡하려는 의도로 해석된다”고 덧붙였다.
의협 측은 “제주도는 외국 의료기관 개원을 통해 지역 내 타 의료기관들과의 역차별과 마찰을 이끌어내지 말 것이며, 정부는 제주도의 행태를 방관하지 말고 외국 의료기관 유치에 따른 국내 보건의료체계 위협을 차단하도록 역량을 쏟아야 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말한다.
한편, 의협은 이날 제주도의 영리병원 설립허가가 발표된 이후 긴급 이사회를 열고 대책마련에 들어갔다. 향후 녹지국제병원으로 인해 발생할 제주지역 나아가 국가적 차원에서의 피해와 문제를 지적하고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회의로 알려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