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이 6일 오후 전격적으로 '2019년 새해 예산안' 처리에 잠정 합의하고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 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가 번갈아 가며 합의문을 발표하고 7일 국회 본회의를 열어 이를 처리하기로 했다.
한국당을 제외한 바른미래, 민주평화, 정의당 야 3당이 주장한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등 선거제도 개혁은 예산안과는 결부시키지 않기로 한 것으로 알려져 이들의 반대와 극심한 논쟁이 예상되고 있다.
국회에서 양당 원내대표가 발표한 합의문 全文은 다음과 같다.
▼ 홍영표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아래부터는 이름만 표기)
조금 전에 저희 여야가 2019년도 예산안에 합의하고 서명을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낭독해드리겠습니다.
2019년 예산안 관련 여야 합의문. 여야는 2019년도 예산안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협의하였다.
1. 2019년도 예산안은 2017년 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2018년도 순국선열 애국지사 사업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과 함께 12월 7일 본회의에서 처리한다.
▼ 김성태 /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아래부터는 이름만 표기)
2. 2019년도 예산안 중 감액 규모는 취업성공패키지, 청년 구직 활동 지원금, 청년 추가 고용 장려금 등 일자리 예산 및 남북협력기금의 일반 회계 전입금 등을 포함하여 총 5조 원 이상으로 한다.
▼ 홍영표
3. 고용보험의 구직급여 지급 수준 상향, 평균 연금 50% ~60% 및 지급 기간 연장. 90~240일을 120~270일로 보장성 강화 방안을 고용보험법 개정을 통해 2019년도 7월부터 시행한다.
▼ 김성태
4. 2019년도 국가직 공무원은 필수 인력인 의경 대체 경찰인력 및 집배원의 정규직 전환 등을 제외한 정부의 증원 요구 인력 중 3000명을 감축한다.
5. 아동수당은 2019년도 1월부터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만 0세에서 만 5세까지의 아동을 대상으로 월 10만 원을 지급하고 2019년도 9월부터는 지급 대상을 초등학교 입학 전 생후 8개월까지 확대합니다.
정부는 저출산 극복을 위해 연구용역 등을 통해 아동수당의 출산 장려금, 출산지원 제도의 획기적 발전 방안을 마련한다.
6. 정부는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하여 지방자치단체 예산 편성 운영기준 개정을 통해 입통장 활동비 인상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경제활성화와 일자리 확대 및 지역 균형발전을 위하여 2019년도 SOC예산을 확대 조정한다.
▼ 홍영표
7. 지방소비세는 지방의 자리 재원 확충을 위해 현행 부가가치세의 11%에서 15%로 인상한다.
8. 근로장려세제는 정부안을 유지하되 2018년 9월 13일에 발표한 주택시장안정대책에 따른 종합부동산세는 조정대상 지역 내의 2주택에 대한 세부담 상환을 200%로 완화하고 1세대, 1주택자의 세액 공제율을 15년 이상 보유시 50%로 상향, 연령에 대한 세액 공제율과 합하여 최대 70% 한도하는 방안을 반영하여 세입 예산 부수 법안과 함께 처리한다.
정부는 2019년도 예산안이 국회에 제출된 이후 추진된 지방재정분권에 따른 지방소비세 인상, 유류세 인하 등으로 발생한 국채발행 규모를 의뢰하여 금년 내에 국채 4조원 조기에 상환하고 동시에 2019년도 국채 발행 한도는 정부 예산안보다 1.8조원만 추가 확대한다. 이상입니다.
이렇게 발표한 후 홍영표 더불어민주당과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서명을 했다.
한편 예산심의 결정에 제외된 야3당은 밀실합의라며 극렬하게 규탄하고 있다.
바른미래당 김수민 원내 대변인은 '12월 6일 오늘은 241석 거대 기득권정당, <더불어한국당>의 창당일이다. 연동형 비례제 도입 등 선거제도 개혁을 거부하고,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의 야비한 야합으로 예산을 처리키로 한 것은 국민에 대한 배신이자 역사에 대한 폭거다. 대한민국 민주주의에 대한 천박한 테러다'.고 하고,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선거개혁은 국민과의 약속이었다. 촛불 민심을 등에 업고 탄생한 더불어민주당 정권이었지만, 당리당략에만 눈독을 들여왔고 정치개혁은 공염불에 불과했다는 것이 만천하에 드러났다.
민심을 갈아엎은 더불어민주당의 파렴치한 폭거와 간신배만도 못한 자유한국당의 몹쓸 처신에 분노한다. 국민의 뜻과 민주주의를 팔아먹는 도적질을 한 것이나 마찬가지다고 맹비난했다.
민주평화당은 문정선 대변인이 "야합정치의 망령이 여의도를 급습했다. 김영삼, 노태우, 김종필의 야합에 버금가는 사쿠라 야합의 망령이다. 민주당과 자유당, 이름마저 똑같은 민자당 연대다."하고,
'민자당연대의 예산안 뒷거래 조건, 이명박, 박근혜의 석방을 의심한다'고 극렬하게 비판하여 내일 열릴 본회가 순탄치 않을 것임을 예고하고 있다.
정의당 윤소하 원내대표는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가지고, “오늘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가 공식회의석상에서 한국당과 함께 예산안을 처리하겠다고 밝혔다”며 “촛불을 이야기하고 개혁을 이야기하는 더불어민주당이 청산을 하겠다는 적폐의 본당과 손을 맞잡은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야합도 이런 야합이 없다”며 “20대 국회 들어 ‘더불어한국당’이 생기고 있는 점을 국민과 함께 규탄하면서 야3당은 보다 강력한 투쟁으로 국민의 뜻을 대변할 것”이라 강조하고, “오늘 오후 두 시에 민생법안을 처리하기 위한 본회의가 잡혔었다”며“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은 오늘 처리할 민생법안과 예산안을 정치적 거래의 대상으로 잡은 것을 국민들이 분명히 알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