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동차 부품업계에 3조5000억원 이상을 지원한다.
최근 1조원 보증 지원에도 부품업계의 자금 사정이 여의치 않자, 더 많은 자금 지원으로 유동성 위기를 적기에 해소하겠다는 것이다.
아울러 개별소비세 감면 연장, 노후차 교체 등 내수를 확대해 부품기업들의 일감을 늘려준다는 계획이다. 특히 전기차, 수소차 등 친환경차 비중을 2022년까지 1.5%에서 10% 이상으로 늘린다.
18일 산업통상자원부 등은 관계부처 합동으로 '자동차 부품산업 활력제고 방안'을 이같이 발표했다.
산업부는 "부품업계 현장 의견을 반영해 기존에 시행되고 있는 지원정책을 보완하고, 자동차시장 패러다임 변화에 대응해 부품산업 생태계 구조개선에 역점을 뒀다"고 설명했다.
이번 대책은 △부품산업 생태계 기반 유지 △대형화·글로벌화 등 체질 개선 △미래차 전환 가속화로 요약된다.
우선 부품업계의 유동성 지원을 3조5000억원 이상으로 기존(1조원)의 3배 이상 확대한다. 3조원 이상의 유동성 지원을 긴급히 요청한 자동차 부품업계의 의견을 들어 정부는 이번에 지원자금을 크게 늘렸다.
정부·지자체·완성차 공동 출연금에서 1조원을 활용한다. 현재 시행중인 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 보증 프로그램 1조원에 △긴급 경영 안정자금 1000억원(소진시 1000억원 추가) △GM협력업체 대출·보증 만기 1조2000억원 추가 연장 △수출신용보증 만기 연장 2000억원 △울산 동구, 전북 군산, 거제 등 산업위기지역내 부품기업 만기연장 630억원 등을 투입한다.
부품 기업들의 일감 확보도 지원한다. 이를 위해 정부는 승용차 신차구매 개별소비세 30% 감면(5%→3.5%)을 내년 6월까지 6개월 연장한다. 10년 이상된 노후 경유차(2018년 상반기 기준 334만대)도 내년에 개별소비세 70%를 감면한다. 전기차 4만2000대, 수소차 4000대에 보조금을 확대 지급한다.
중장기적으로 자립형 강소 부품기업으로 성장하도록 체질개선에 나선다. 산업구조 고도화 지원 프로그램(3년간 10조원), 기업구조 혁신펀드(1조원)를 활용해 신성장 분야 시설투자 등 맞춤형 지원을 추진한다. 글로벌 완성차사에도 납품할 수 있도록 글로벌 시장 개척방안도 다각화한다.
산업은행ㆍ기업은행 대출로 2022년까지 중소 부품기업 2000개사(연간 500개사)에 대해 스마트공장 구축을 지원한다.
미래차 생태계 전환에도 속도를 낸다. 친환경차 국내생산 비중을 2022년 10%이상으로 확대하고, 전기차는 25만대를 수출한다는 목표다. 국내 보급도 전기차 43만대, 수소차 6만5000대로 지난 6월 목표치에서 크게 올려잡았다. 공공기관 친환경차 의무구매율을 2020년 100%로 높이고, 수소버스는 2022년까지 2000대를 보급한다. 수소차 ㅇ충저인프라도 내년에 80여개소, 2022년에 전국 310개소 확충한다.
이를 위해 도심지 150개ㆍ고속도로 160개 등 거점에 집중 설치키로 했다. 규제를 풀어 도심지, 이동식 충전소를 허용하고, 셀프충전 허용방안도 적극 검토키로 했다. 산업부는 "2022년 전기차는 보조금 지급전 기준 4000만원, 수소차는 5000만원으로 가격인하가 가능할 것"으로 전망했다.
한편, 국내 완성차 및 부품업계는 환영한다는 입장과 함께 위기극복에 적극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한국자동차산업협회(KAMA)와 한국자동차산업협동조합(KAICA)은 공동으로 "자금난과 가동률 저하로 경영위기에 놓인 부품업체들의 수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현 상황에서 매우 시의적절한 조치"라고 밝혔다.
이어 두 단체는 "부품업계 유동성 위기 해소를 위한 3조5000억원 이상의 자금 지원과 정책금융기관의 담당자 면책 등은 자금난에 고전하는 부품업계에 실질적 도움이 될 것이다. 상생 협력 강화와 국내 투자 확대, 협력적 노사관계로의 발전 등에 더욱 노력해 국내 산업발전과 일자리 유지·확대에 기여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