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인 사찰 의혹을 둘러싼 여야의 공방이 확산되고 있다. 운영위 소집에서 다음 날 국정조사로 강도를 높혔던 야당은 급기야 ‘특검’ 카드까지 거론했다. 침묵 기조를 유지했던 더불어민주당은 이에 과거 사찰 사례를 공개하며, 야당이 근거없는 정치공세를 하고 있다며 맞섰다.
한편 100건이 넘는 김태우 리스트를 공개한 자유한국당은 20일에는 청와대를 직무유기ㆍ직권남용 혐의로 청와대에 대한 고발하기로 했다. 바른미래당도 가세해, 김태우 특검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 회의에서 “청와대의 민간인 사찰과, 청와대가 이 정권의 실세들 비리를 묵살했다는 것이 명백히 드러났다”며 “이것만으로도 청와대는 책임져야한다”고 말했다.
이어 “해야될 일을 하지 않은 것은 직무유기고 하지 않아야 될 일을 한 것은 직권남용”이라며 “청와대는 1년 넘게 김 전 수사관이 개인적으로 한 일에 대해서 왜 제재를 안했나. 제재를 안한 것 만으로도 직무유기라고 할 수 있다. 한국당은 오늘 고발장을 접수하도록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병준 한국당 비대위원장도 “청와대가 ‘우리는 민간인 사찰의 DNA가 없다’고 했다”며 “이런 오만이 있을 수 있나. 정말 용납하기 힘든 이야기다. 무슨 선민의식이냐”고 말했다.
이어 “대통령의 불행은 민정수석실의 잘못과 오만, 그리고 이같은 선민의식에서 출발한다”며 “대통령에게 보고해야될 것을 제대로 보고하지 않고 스스로 잘못 돌아보지 않고 정보 왜곡시키고 이런 것들이 대통령을 불행하게 만들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도읍 단장은 "청와대는 전 정권의 특감반원이었던 김태우 수사관과 윤모 사무관을 어떻게 다시 기용했고, 어떤 일을 시키려 했는지 밝혀야 한다"며 "특히 김 수사관과 함께 골프 접대를 받은 윤 사무관이 수사 의뢰 절차 없이 국무총리실로 복귀하려 했던 점이 밝혀졌다"고 말했다.
이어 "윤 사무관은 김경수 경남도지사의 고교 동문이었다"면서 "정권 실세를 사찰한 수사관은 보복을 받고 정권 실세의 고교동문은 징계 없이 복귀되나"라고 의혹을 제기했다.
최교일 의원은 "대검찰청에서 특감반 사건을 수원지검으로 이송해 수사한다고 밝혔다"며 "이는 수사를 축소하겠다는 의도이며, 중앙지검에 특별수사팀을 구성해 철저하게 수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한국당도 문건의 제목만 발표했을 뿐, 문건의 구체적 내용은 가지고 있지 않다"며 "이 사건을 절대 수원지검으로 이송하면 안 된다"고 했다.
바른미래당은 특검 필요성까지 언급했다. 검찰이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청와대가 고발한 김태우 특별감찰관인 김태우 수사관에 대한 수사에 들어간 점을 우려한 것이다.
김관영 원내대표는 “검찰은 민정수석의 통제를 받는다. 검찰이 이 사건을 제대로 할 수 있겠느냐라는 의문이 있다”며 “특검 도입의 불가피성이 점점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조국 수석이 수사를 지휘하는 자리가 아닌, 수사를 받는 자리가 되야 한다는 의미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적극적으로 방어하고 나섰다. 서영교 민주당 수석 부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특별감찰단원 한마디에 정치공세가 이어지는 행위는 즉각 중단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서 수석 부대표는 과거 정부에서 행해진 민간인 사찰이 정리된 표를 공개하면서 “과거 민간인 사찰이 어떤 거였는지 정확히 나와있다”며 “4대강 반대 세력 방해하고, 기업 후원 모금, 환경단체 핵심 인물 24명 감찰하고 세무조사로 압박했다. 김종익 전 KB한마음 대표는 수시로 사찰 받아서 자살 시도를 여러번 하기도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민간인 사찰을 다시 한번 정확히 파악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