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20일 '유치원3법'(사립학교법·유아교육법·학교급식법 개정안) 연내 처리를 위해 논의에 나섰지만 답보 상태다.
국회 교육위원회는 이날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이 발의하고 당론으로 채택한 개정안, 자유한국당 자체안, 바른미래당 임재훈 의원이 제시한 양당 절충안을 병합 심사하고 있다. 합의 도출을 시도하고 있지만 논의가 지지부진한 상황이다.
법안심사소위원장 조승래 민주당 의원은 오전 회의 정회 뒤 기자들과 만나 한국당이 분리회계를 여전히 주장하느냐는 질문에 "아직까지 그렇다"고 답했다.
조 위원장은 "처벌 부분은 아직 논의에 못 들어갔다"며 "입장의 변화가 크게 나타나는 건 아니고 조문별로 쪼개서 논의하고 있는데 총론에서 각론으로 접근하는 방식에서 각론에서 총론으로 접근하는 방식으로 바뀌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유치원 3법에 대해 민주당은 사립유치원 회계를 단일회계로 하고, 교비를 부정하게 사용했을 경우 형사처벌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반면 한국당은 국가지원회계와 일반회계를 구분하고, 학부모분담금은 사적재산으로 규정해 처벌해선 안된다고 주장해왔다.
바른미래당은 양당의 입장을 절충해 ▲국가회계시스템(에듀파인) 도입 ▲단일회계 운영 ▲누리과정 지원금 체계 현행 유지 ▲유치원회계의 교육목적 외 사용에 대한 벌칙조항 마련을 하자는 안을 제시했다.
한편 민주당 지도부는 논의가 지지부진할 경우 '패스트트랙'으로 갈 수밖에 없다고 거듭 강조했다. 홍영표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당 정책조정회의에서 "이날 교육위 소위에서 합의가 안되면 오는 27일 본회의 처리가 사실상 어렵다"며 "끝내 한국당이 반대한다면 패스트트랙을 통해 법안 처리하는 방안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임재훈 바른미래당 의원의 중재안 정도는 수용할 수 있으니 이번에 꼭 통과를 시켜야 한다"며 "이번 모멘텀을 놓치면 이런 법안 (처리는) 사실 힘들어진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