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어제 신년인사에서 작년과 달리 기업과 성장, 혁신, 일자리 등의 단어를 반복해서 강조했다. 연말이면 소득주도성장의 성과가 나타날 것이라던 청와대의 약속과 달리, 한국은행이 발표한 지난해 12월 자영업자의 현재경기판단 소비자동향지수가 59로 연초보다 25포인트 빠졌고, 그나마 한국경제를 지탱하던 반도체 수출액 역시 전월 대비 17%나 급감하는 등 우리 경제가 비상상황에 빠졌기 때문이다.
더 이상 민간부문을 위축시키는 소득주도성장이 지속돼서는 안 된다는 국민들의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 정부가 최저임금 인상으로 가장 큰 혜택을 볼 것이라 장담한 20대가 모든 연령대를 통틀어 최저임금 인상 유예를 가장 원하고 있다는 언론의 보도도 있었다.
경제전문가들 역시 혁신성장동력 발굴과 규제완화, 노동개혁에 나설 것을 문재인 정부의 새해 과제로 주문하고 있다.
그러나 문재인 대통령은 경제계 최대행사인 신년인사회에 2년 연속 불참을 결정했다. 신년이라 바쁘다는 이유를 댔지만, 대통령의 일정 자체가 메시지라는 점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경제계 신년인사회에 참석하여 경제계 인사들에게 힘을 실어주었어야 한다.
또한 어제 신년인사에서도 말로만 “기업이 투자할 여건을 만들겠다”고 했을 뿐, “우리 경제를 바꾸는 이 길은 반드시 가야 하는 길”이라며 소득주도성장을 계속 추진하겠다는 고집을 꺾지 않았다.
경제는 시장에서 이루어지고, 일자리는 기업이 만든다. 결국 일자리 절벽 해결도, 민간투자 활성화도 대통령이 기업인들에게 힘을 실어줘야 수월하게 추진할 수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금이라도 소득주도성장정책을 철회하고 최저임금인상 유예로 국민을 안심시키고 민간이 주도하는 경제정책으로 전환해야 한다.
2019. 1. 3.
바른미래당 수석대변인 김삼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