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18일 더불어민주당 손혜원 의원의 목포 부동산 투기 의혹을 둘러싸고 정면 충돌하고 있다.
여당인 민주당이 투기 목적은 아니라는 손 의원의 입장을 수용해 사실상 손 의원 편을 들어준 가운데 자유한국당 야당은 권력형 비리로 규정해 공세의 칼날을 청와대로 겨누고 있다.
민주당은 전날 긴급 최고위원회의에서 재판 청탁 의혹을 받고 있는 서영교 의원과 손 의원 문제를 논의했으나 징계는 내리지 않았다. 서 의원에 대해선 원내수석부대표 사퇴 의사를 수용했고, 손 의원에 대해선 투기 의도가 없었다는 입장을 받아들여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사보임 등 별다른 조치를 내리지 않아 논란이 커지고 있다.
다만 민주당 지도부는 손 의원에 대해 징계를 내리지 않은 것에 대한 거센 비판 여론을 의식한 듯 추가 조사를 진행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민주당 이해식 대변인은 전날 “지금까지 정황을 종합해 투기 목적은 없었다는 손 의원 입장을 수용했다”며 “그외 제기된 문제들에 대해서는 추후 진행 상황에 따라 판단할 방침”이라고 했다.
동시에 두 의원에 대한 비판 여론과 야당의 공세를 차단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는 18일 서울 강남 고용복지센터에서 열린 현장최고위원회에서 솜방망이 처벌 논란이 일고 있는 것에 대해 “우리 당은 국민이 공감할 수 없는 문제들이 발생하면 단호한 조치를 해야겠다는 것이 기본 원칙”이라며 “충분히 책임을 물었다고 생각한다”고 해명했다.
손 의원에 대해 ‘추가 조사’가 진행 중임을 강조한 것은 향후 추가 조사 결과에 따라 징계를 할 수도 있다는 것으로 일각에서 제기되는 ‘제식구 감싸기’ 논란을 차단하기 위한 의도로 풀이된다.
이에 맞서 한국당 등 야당은 문재인 대통령의 사과까지 요구하는 등 공세 수위를 한층 더 끌어올리고 있다.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18일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은 서영교 의원에 대해선 원내수석부대표를 면하는 징계를 했고, 손 의원에 대해선 아무 조치를 하고 있지 않다”며 “셀프 면죄부를 주는 여당의 결정을 납득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정용기 정책위의장은 손 의원 공천을 주도한 인물이 문 대통령이었다는 점을 거론하고 “국회의원을 만들어준 사람이 이런 의혹에 휩싸였다면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해명하고 사과하고 후속 조치를 지시해야 하는 것 아니냐”며 문 대통령의 해명과 사과를 요구했다.
바른미래당도 민주당이 손 의원에 대해 사실상의 면죄부를 주고 있다며 징계를 요구하고 나섰다. 바른미래당 이준석 최고위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및 시도당위원장 연석회의에서 “손혜원 의원의 최근 부적절한 처신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이 사실상 ‘면죄부’를 주는 형식으로 넘어간다면, 민주당은 앞으로 다른 정치인이나 정부 관료의 부동산 투기 의혹에 관해 어떠한 지적도 할 수 없게 된다”며 엄중한 처분을 요구했다.
손 의원을 두둔하는 입장을 보였던 민주평화당 박지원 의원도 이날 한 라디오 방송에서 손 의원 측근들 보유 전남 목포 지역 부동산이 20곳에 달한다는 보도와 관련해 “절차와 과정이 정당하지 않으면 용납할 수 없다”며 “민주주의 법치 국가는 과정도 정당해야 한다”고 말하고 손 의원 스스로 검찰에 수사를 요청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처럼 손 의원을 둘러싼 여야 공방이 거세지는 가운데 당사자인 손 의원은 페이스북 등을 통해 거듭 자신의 결백을 주장하고 있다. 특히 검찰 수사 요청의 필요성을 박 의원이 제기한 데 대해 “서산온금지구 아파트 조합원 여러분, 중흥건설, 그리고 SBS 취재팀, 여기까지 왔는데 같이 갑시다”라며 “모든 의혹을 밝히자. 다같이 검찰 수사를 요청하자”고 했다.
당초 부동산 투기 의혹을 보도한 SBS 취재진과 손 의원이 의혹 제기 배후에 있는 것으로 보는 관련 단체들이 모두 검찰 조사에 응할 경우 수사를 의뢰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태도는 이미 차명으로 부동산을 등기한 불법적 요소와 국회의원으로서 해당 위원회에서 행해온 발언(공적발언이 결론적으로 사적 목표로 비춰지는 등)이 뚜렷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야당이 언급하는 정치적 배후세력을 업고 정치적 사법적으로 몰아가 비판세력들을 시달려 잠재우기 위한 마지막 초강수로 대다수 보편타당한 국민적 정서에는 이해할 수 없다는(차명으로 여러 건물을 매입 등기하고 이 지역에 많은 국가예산을 지원받는 현실) 비난을 받고 있음은 분명하게 여겨진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