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이 동남권 신공항 건설에 불을 붙이는 발언을 했다.
이전 정부에서 큰 갈등을 치른 끝에 해외 용역까지 받아가며 영남권 5개 광역자치단체장이 수용하는 것으로 어렵게 결론 난 사안이 대통령 말 한마디에 뒤집히게 생긴 것이다.
정해진 것은 없다며 청와대가 수습에 나섰지만, 이미 총리실 검증이라는 구체적인 절차까지 대통령이 제시한 마당에 이를 믿을 사람은 없어 보인다.
그런데 국론 분열과 국력 낭비가 불 보듯 뻔한 이 사안의 배경은 오로지 현 정권의 정치적 이익뿐이다.
잇따른 정책 실패와 비리 의혹 및 각종 국정문란으로 대통령의 정치적 고향이라는 부산·울산·경남 지역 민심마저 심상치 않은 가운데 친여성향의 세 자치단체장이 가덕도 신공항을 재추진하자, 현 정권이 나라의 미래는 뒷전인 채 이에 화답하고 나선 모양새다.
소위 PK 지역과 달리 TK 지역의 지지는 기대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현 정권의 국민 편 가르기이자 영남 지역 갈라치기이며, 망국적인 지역감정과 국민 갈등에 기대어 세금으로 대통령 지지율이나 올려보려는 못된 발상이 아닌지 의심된다.
더욱 우려되는 것은 사회적 논의를 통해 이미 김해 신공항 건설로 결론 난 사안이 대통령 말 한마디에 뒤집히는 현실이다.
민주주의와 법치주의가 실종된 왕정국가라는 비난을 받지 않기 위해서라도 청와대와 민주당은 정권 연장이 아닌 국익을 먼저 생각하고 자중해야 한다.
2019. 2. 14.
자유한국당 원내대변인 이 만 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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