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4대강 조사ㆍ평가 기획위원회가 제안한 금강과 영산강 보 해체를 둘러싸고 청와대를 향한 한국당의 공세가 점차 거세지고 있다. 지역 민심을 무시했다는 지적부터 지난 정권의 치적을 없애려는 정치 공세라는 비판까지 일면서 한국당은 별도 특위를 만들어 조직적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한국당은 26일 문재인 정부 4대강 보 파괴 저지 특별위원회를 만들어 청와대와 환경부의 4대강 보 철거에 대응키로 했다. 이날 첫 회의에 앞서 별도의 토론회를 개최한 정진석 의원과 김무성 의원은 비판의 날을 세웠다.
김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진행된 토론회에 참석해 “소득주도성장으로 우리 경제를 절단 냈던 문재인 정부가 이제는 잘 운영되는 4대강 보를 해체하겠다며 대대적 국가파괴행위에 나섰다”며 “과거 정부의 공적을 없애겠다는 그들만의 적폐청산 놀음”이라며 강력 비판했다.
특위 위원장을 맡은 정 의원도 “환경부가 졸속, 짜맞추기 식으로 평가해 보 해체를 결정했다”며 “‘사람이 먼저’라는 정부가 정작 해당 지역 농민들의 의견은 깡그리 무시했다”고 날을 세웠다.
한국당 원내대책회의에서도 정부를 향한 쓴소리는 쏟아졌다. 정용기 정책위의장은 “환경부에서조차 농업용수 확보에 지장이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농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대책이 나오기 전까지는 해체를 시작하지 않겠다’고 했는데, 왜 졸속 결정을 했는지 의문”이라며 “한마디로 조작된 정권의 조작 DNA가 다시 작동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앞서 환경부는 지난 24일 “세종보와 공주보, 죽산보의 경우 보를 40년 동안 유지하면 1688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된다”며 기획위의 해체 결정을 옹호했다. 그러나 설치한 보를 철거하는 데에만 1372억원의 예산이 추가로 든다는 지적에 여당 소속 지자체장까지 반기를 들면서 정부는 역풍을 맞고 있다.
야당은 당장 사업에 드는 예산을 모두 막아 해체를 막겠다는 입장이다. 정 의원은 “국회에서 보 철거 예산은 통과되지 않을 것”이라며 “영국 템즈강에 45개, 독일 라인강에는 86개의 보가 설치돼 있는데 이를 철거하자는 환경론자가 어딨나. 과학이 미신에 무릎 꿇는 세상이 되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