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검찰총장실 항의방문...與 '법치주의 정면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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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 검찰총장실 항의방문...與 '법치주의 정면도전'
  • 이일성 대표/ 기자
  • 승인 2019.02.26 1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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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와 소속 국회의원들이 환경부 블랙리스트에 대한 수사를 촉구하며 26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을 항의 방문했다

 자유한국당이 대검찰청을 찾아 검찰총장실을 점거하고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의 검찰 통제 의혹을 집중 제기했다.

 청와대는 가짜뉴스에 기반한 일방적 주장일 뿐이라며 의혹을 일축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법치주의에 대한 정면 도전'이라며 한국당을 강하게 비판했다. 여야 대치 속에 2월 임시국회가 사실상 불발된 가운데 3월 국회도 대치 국면이 장기화할 가능성에 무게가 실린다.

 26일 나경원 원내대표를 비롯한 한국당 의원들은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을 항의 방문해 청와대·검찰을 동시에 압박했다.

 나 원내대표는 "조국 수석의 '환경부 블랙리스트 주임 검사가 통제되지 않는다'는 발언에 대해 그동안 민정수석이 검찰 수사를 통제해왔는지, 어떤 지휘감독을 받아왔는지 등을 밝혀줄 것을 촉구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전날 청와대 특별감찰반 진상조사단장인 김도읍 의원이 "조 수석이 청와대 출입기자단과 비공개 간담회를 하면서 저희가 고발한 사건을 조사 중인 서울동부지검 담당 부장검사가 통제가 안 된다고 말한 사실이 전해지고 있다"며 주장한 검찰 통제 시도 의혹을 재차 제기한 것이다.

 나 원내대표는 "검찰 개혁 운운하는 조 수석의 이 같은 말은 검찰을 손아귀에 주무르려던 민정수석실의 자기 고백"이라며 "만약 조 수석이 검찰 통제를 시도했다면 명백한 직권 남용이며, 책임지고 물러나야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청와대와 민주당은 강하게 반발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확인 결과 사실 무근이며, 조 수석은 이런 말을 전혀 한 적이 없다고 한다"며 "가짜뉴스에 기반한 주장일 뿐"이라고 의혹을 일축했다.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기자간담회를 열어 "한국당이 검찰총장실을 점거하는 헌정 사상 초유의 일이 벌어졌다"며 "공당이자 제1야당이 검찰 수사가 자기 마음에 안 든다는 이유로 검찰총장실을 점거하는 건 법치주의에 대한 정면 도전이자 검찰에 대한 겁박 행위"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홍 원내대표는 "환경부 문건을 블랙리스트라고 규정하는 것 자체가 언어도단"이라며 "국정철학 실현을 위해 부처 장관이 산하기관 인사와 업무 등 경영 전반을 위해 포괄적 감독권을 행사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하다"고 강조했다.

 또 "법률에 따라 진행한 산하기관 관리감독은 합법적 권한 행사이지 결코 블랙리스트가 될 수 없다"며 "블랙리스트는 한국당 상상 속에 있다. 자신들 경험 때문에 그렇게 단정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한국당 의원들의 대검찰청 항의방문에 대해 검찰 관계자는 "한국당은 어제(25일) 통보했다고 하는데, 우리는 전달받은 게 없다"라며 "한국당 의원들이 오는 걸 피할 이유가 없다. 안 만날 이유도 없다"라고 밝혔다.

 이날 문무일 검찰총장은 서부지검을 지도방문하는 일정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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