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정책연대는 지난 25일 4.3 창원보궐선거(창원 성산구) 출마 후보자들에게 공문을 보내어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탈원전 정책에 대한 찬반 여부 및 입장'과 '붕괴되고 있는 창원경제에 대한 입장과 창원경제 붕괴를 막기위한 방안'외 '고 안정 및 창출을 위해 생각하고 있는 방안 등에 대하여 3월 28일 까지 답해줄 것을 요청하고 이에 대한 회신 내용(무응답 포함)을 언론사에 보도자료로 배포한다고 하였다.
이에 대하여 자유한국당 강기윤 후보와 바른미래당 이재환 후보는 성실하게 답변해 왔으나, 정의당 여영국 후보를 비롯한 나머지 후보들은 답변을 하지 않았다면서 회신 결과에 대하여 원자력정책연대가 3월 31일 기자회견을 열어 아래와 같은 내용을 발표하였다.
참고로 '원자력정책연대'는 전국 원자력공학과 교수 그룹, 환경시민단체, 원자력산업 및 연구기관 노동조합 등이 연대하여 구성한 원자력전문단체이다.
◇ 원자력정책연대 기자회견문 [창원 성산구]
2019.3. 31(일) Rev. final
이번 4.3 창원보궐 선거는 숨넘어가는 창원 경제를 다시 살리고, 위태로운 창원 시민 일자리를 지킬 수 있는 마지막 골든타임입니다.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우리나라 원전산업의 메카인 창원의 경제는 파탄직전 상태에 와있습니다. 지난 2년간 두산중공업 임직원 500여명이 구조조정 되었습니다. 올해와 내년에도 15%씩 인원이 감축될 예정입니다. 이 여파는 협력사로 일파만파 퍼져나가 두산중공업 250여개 협력사 직원도 50% 이상 감원되고 있습니다.
올해 말이면 국내 원전 산업 일감이 모두 사라집니다. 더 이상 창원 경제가 버틸 재간이 없어집니다.
정부와 여당이 밀어붙이고 진보정파가 찬동하는 탈원전 정책이 계속 되면, 창원은 이미 파산선고를 받은 군산, 거제의 길을 뒤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창원 시민의 활기는 그 어디서도 찾아볼 수 없는 길고 긴 불황의 늪에 빠지게 됩니다.
이렇게 창원 시민과 노동자의 생존권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민주노총 산하 노동조합 간부들은 자기 동료이자 한 가정의 생계를 짊어진 조합원들의 해고가 뻔히 보이는 상황에서도 창원 경제 붕괴상황을 방조하고 있습니다. 노조 간부들이 자신들의 이념적 신념을 지키기 위해 조합원의 생존권을 외면하는 정부의 정책을 지지하는 한심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친애하는 창원 시민 여러분, 그리고 노동자 여러분!
정신 바짝 차려야 합니다. 우리는 더 이상 무책임하고 비합리적인 정부 정책의 희생양이 되어선 안 됩니다. 이념적 신념에 빠져 동료의 고통을 외면하는 노조의 꼭두각시가 되어서도 안 됩니다. 탈원전 정책으로 창원의 엄마, 아빠들이 길거리로 나앉을 판입니다. 창원 시민의 생존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습니다.
우리 원자력정책연대는 생사의 기로에 선 국내 원자력산업을 살리기 위해 전국 원자력공학과 교수, 환경시민단체, 원자력산업 및 연구기관 노동조합 등이 연대하여 구성한 원자력전문가단체입니다.
원자력정책연대는 지난 월요일 대한민국 원자력산업의 메카인 창원 성산구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입후보하신 후보자들께 서면으로 공개 질의하였습니다.
공개 질의 내용은 ①탈원전 정책에 대한 찬반 여부 및 입장, ②붕괴되고 있는 창원 경제에 대한 입장과 창원 경제 붕괴를 막기 위한 방안, ③탈원전 정책으로 창원 소재 원전산업체의 대량 구조조정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고용 안정 및 창출 방안, ④ 원전산업생태계 유지 및 원전수출 활성화를 위한 신한울 3·4호기 건설재개에 대한 찬반여부 및 입장이었습니다.
이 공개 질의에 대해 자유한국당 강기윤 후보와 바른미래당 이재환 후보는 성실하게 답변해 주었습니다. 하지만, 정의당 여영국 후보를 비롯한 나머지 후보들은 답변을 하지 않았습니다.
공개질의에 답변을 주신 강기윤 후보와 이재환 후보께서는
o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탈원전정책에 대해선 명백히 반대하고,
o 창원 경제가 붕괴를 막기 위해 탈원전, 소득주도성장, 최저임금제 등 이념에 집착한 경제정책 방향을 바꿔야 하며,
o 정부의 무자비한 탈원전 정책으로 도산위기에 처한 두산중공업 및 285개 협력사 소속 근로자들의 고용 안정을 위해 정부의 탈원전 정책은 반드시 수정해야 한다고 주장하셨습니다.
o 한편 국내 원전산업 생태계 유지를 위해, 신한울 3·4호기는 반드시 건설을 재개해야 한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지난 월요일 보낸 공개 질의서에 “무응답은 창원 원전산업생태계 붕괴와 창원 경제 붕괴에 관심이 없는 것으로 비춰질 수 있다”고 명시했음에도 불구하고, 정의당 여영국 후보, 민중당 손석형 후보, 애국당 진순정 후보는 우리의 공개 질의에 답변하지 않았습니다.
이들 세 후보는 창원 경제를 파탄상태로 몰아가고 있는 탈원전 정책을 지지하는 것으로 간주해도 좋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으로 보입니다. 정의당 여영국 후보의 탈원전 정책에 대한 견해는 첨부해드린 과거 언론보도 내용을 통해 파악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창원 시민여러분!
만약 신고리 원전 5·6호기가 건설 재개되지 않았다면, 창원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생각만 해도 아찔합니다. 국고 손실 예상액만 2조 6천억 원에 달합니다. 그 뿐 아니라 창원에 있는 두산중공업과 250여개 협력회사 임직원들은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두산중공업과 250여개 협력회사의 일감이 일찌감치 사라져, 공장은 문을 닫고,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 중 누군가는 실업자가 되었을 겁니다. 다행히 우리 가족에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았다 해도, 그 여파는 창원 전체가 오롯이 감당해야할 몫이 되었을 겁니다.
탈원전 정책은 창원 경제를 붕괴시키고, 나아가 대한민국을 망하게 하는 정책입니다. 우리 아들딸, 손자손녀에게 고스란히 부담을 전가하는 무모한 정책입니다.
창원 시민 여러분!
창원 시민은 탈원전 정책의 직접적 피해자입니다.
창원 시민의 생존권과 창원 경제를 지키기 위해, 다함께 힘을 모아 탈원전 정책을 저지해야 합니다. 지금이 바로 그때입니다.
창원 시민의 현명한 선택을 간절히 기대합니다.
2019. 3. 31
원자력정책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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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1 : 정의당 여영국 후보의 발언록
□ 정의당 경남도당(위원장 여영국)은 "탈원전, 재생에너지확대는 시대적 과제이다"는 제목의 논평을 통해 “신고리 5·6호기는 경주지진이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지진평가도 없이 일방적이고도 폭력적으로 건설을 추진하고 있다"라고 논평하였습니다. (2017년 8월 22일자 오마이뉴스)
□ 정의당 경남도당(도당위원장 여영국)은 당시 더불어민주당 김경수 의원이 탈원전 에너지 정책에 후퇴하는 발언을 한 것은 신중하지 못하다는 성명을 냈습니다. 성명서를 통해 “문재인 대통령께서 후보 시절 대한민국이 완전 탈핵사회로 나아갈 수 있도록 더 이상 새로운 원자력발전소를 짓지 않겠다는 약속을 했다”며 이어 “특히 김경수 의원이‘신고리 5·6호기 안 지으면 2조 6000억원이 날아간다. 새로 지어져 가장 안전하다는 견해도 있다’고 원전 찬성론과 같은 발언을 한 것에 대하여 언론 인터뷰를 통해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대한 약속을 후퇴하는 발언을 했다고 하는데 정부정책의 중요한 위치에 있는 분의 발언으로서는 믿지 못할 황당한 발언을 한 것이다”고 비판했습니다. (2017년 9월 10일자 경남일보)
□ 정의당 경남도당(위원장 여영국)은 논평을 통해 "신고리 5·6호기 건설재개 공론화 권고가 탈원전 정책이 지체되거나 제동을 거는 데 악용돼서는 안 될 것"이라고 경고하며, "신고리 5·6호기 건설재개 결과가 안전성을 검증받은 결과가 아니라는 사실을 직시해야 한다"며 "다수호기 안전성 문제, 부산, 울산, 경남 등 인구밀집지역 주민의 안전과 방재대책, 최대지진 안전성평가 부실문제, 최신안전기준 문제, 60년 수명 문제, 핵폐기물 처리문제 등 신고리 5·6호기 건설 중단의 이유가 하나도 풀리지 않고 그대로 남아있다"고 지적하며 "문재인 정부는 탈원전 정책의 중심을 잃고 좌고우면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고 강조했습니다. (2017년 10월 21일자 오마이뉴스)
☞ ‘노회찬의 민생정치 부활’을 주장하는 정의당과 여영국 후보가 창원 경제 붕괴와 두산중공업 및 협력회사 임직원의 고용안정을 외면하는 탈원전정책을 맹신에 가깝게 주장하는 것에 대해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