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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문재인 정권에는 ‘위기 인식 DNA’가 없나
2019년 04월 08일 (월) 16:21:55 송경희 부장/기자 skh4219@sunnews.co.kr

 8일 오후 문재인 대통령이 박영선·김연철 후보자를 포함한 5명의 장관 임명안 재가를 기어이 강행했다. 두 후보자에게 몰린 의혹과 비위 사실들은 열거하기도 힘들만큼 방대하다.

 하지만 청와대는 두 후보자의 임명을 강행키 위해 상대적으로 ‘정권코드’가 약한 다른 후보자들을 낙마시키는 것으로 입을 닦으려고까지 했다. 국민을 바보로 아는 태도다.

 이로써 문재인 대통령 취임 2년도 채 되기 전에 청문보고서 없이 강행된 장관급 후보자만 13명에 달하게 됐다. 5년 동안 17명이었던 이명박 정부와 4년 간 10명이었던 박근혜정부와 비교하면 꽉 막힌 ‘불통’ 수준을 짐작할 수 있다.

   
▲ 강효상 국회의원(자유한국당 대구 달서구병 당협위원장)

 야당의 강력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수사를 받아야 할지 모르는 부적격자를 장관으로 임명한 데에 따른 모든 책임은 문재인 정권에게 있음을 엄중히 경고한다. 또한 인사 파탄의 책임자인 조국 민정수석과 조현옥 인사수석을 경질할 것을 다시 한번 강력히 촉구한다.

 이처럼 청와대가 안하무인 식 아집을 드러낸 것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지난 4일 국회 운영위원회에 출석한 노영민 비서실장은 보궐선거 결과에 대한 평가를 묻는 본 의원의 질의에 “(창원 성산에서) 문 대통령이 대선 때 얻은 것보다 지지도가 4%p 높아졌다”며 다행이라는 취지의 답변을 했다.

 그야 말로 아전인수격 판단이다. 팩트도 틀렸다. 이번 선거에서 정의당 어영국 후보의 득표율 45.8%는 민주당과 정의당의 단일화 결과다. 같은 기준이라면 대선(48.84%) 때보다 오히려 3%p 가량 줄어들었고 61.3%를 득표한 작년 지방선거와 비교하면 15.5%p나 떨어진 수치다.

 이번 재보궐 선거는 문재인 정권의 실정을 심판하는 중간시험과 같은 성격을 지녔다는 것이 중론이다. 이에 국회의원, 기초의원을 포함해 단 한 석도 건지지 못한 집권여당은 민심 이반을 인정하고 자성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그런데 청와대만 심각성을 느끼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문제 해결의 출발점은 냉철하게 현실을 파악하는 것부터다. 그런데 정작 모든 문제의 당사자인 청와대가 민심의 방향은커녕 잘못됐다는 인식 자체를 못하고 있으니 답답하기 그지없다.    문재인 정권에 소위 ‘민간인 사찰 DNA’가 없다는 청와대의 주장이 사실인지 어떤지는 모르겠지만 위기를 인식하는 DNA만큼은 확실히 없는 듯 하다.

 소득주도성장의 처참한 실패, 국제정세 오판으로 인한 외교적 고립과 안보붕괴 상황 모두 청와대의 안일하고 이상주의적인 판단에서 기인한 참사다. 국민들은 이미 대선 득표율인 41.08%를 하향 돌파한 대통령 지지율을 통해 조용히, 그러나 무겁게 경고하고 있다.

 만일 문재인 정권이 지금처럼 보고 싶은 것만 보려 하는 불통정치에 빠져 산다면 머지않아 국민들의 손으로 준엄한 심판이 내려질 것임을 유념해야할 것이다.

                    2019. 4. 8.
               국회의원 강효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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