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가 어제(10일) 신재민 전 사무관에 대한 검찰 고발을 취소했다.
검찰 고발 취소로 모든 것이 묻힐 것이라 기재부는 착각하고 있는가. 이렇게 대충 묻어버릴 일이 아니다.
청와대가 기재부에 4조원 규모의 적자 국채 추가 발행을 지시했다는 신재민 사무관의 폭로는 여전히 그대로다. 청와대 지시로 기재부가 전 정권 선임 KT&G사장 교체 과정에 개입했다는 폭로 역시 그대로다.
‘신 전 사무관이 깊게 반성하고 있고 부모님 또한 재발 방지를 위한 역할을 약속했다’는 것을 액면 그대로 믿을 사람은 없다.
신재민 전 사무관이 언론에서 자취를 감춘 동안 어떠한 일들이 있었는지, 이 정권이 나서서 누구에게 무엇을 어떻게 한 것인지 의혹만이 눈덩이처럼 커질 뿐이다.
내부고발, 공익 제보자의 용기 있는 양심선언은 권력형 비리 척결의 일등공신이다.
신재민 사무관은 어렵사리 붙은 행정고시 사무관 자리도 내려놓고 문재인 정권의 실상을 세상에 알렸다. 이러한 신재민 사무관에게 문재인 정권과 집권여당이 쏟아낸 것은 ‘미꾸라지, 불순물, 꼴뚜기, 망둥이’ 등의 막말과 인신공격이었다.
자유한국당은 신재민 전 사무관이 용기 내어 제기한 내부고발, 공익제보의 사실규명에 적극적으로 앞장설 것이다. 문재인 정권이 휘두르는 좌파독재의 폭압상을 낱낱이 국민 앞에 밝힐 것이다. 끝날 때 까지는 결코 끝난 게 아니다.
2019. 4. 11.
자유한국당 대변인 전희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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