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법 판사들은 다 그렇게 뻔뻔한가?' 비판도 -
자유한국당 문재인정권의 사법 장악 저지 및 사법부 독립수호 특별위원회(위원장 주호영, 이하 사법부독립수호특위)는 22일 성명서를 발표하고, 김영식 청와대 법무비서관의 임명 철회를 촉구했다.
한국당 사법부독립수호특위는 성명서에서 “문재인 정부의 편향된 인사에 대해서 이제는 비판하기조차 지친다”며 “정치성향이 현 정부의 유일한 인사기준이 된지 오래”라고 비판했다.
이어 퇴직 3개월만에 청와대 법무비서관이 된 김영식 전 인천지법 부장판사를 향해 “자신의 거짓말에 일말의 부끄러움도 없는지 묻고 싶다”고 밝히며 “양심이 남아 있다면 분명한 입장을 밝히라”고 했다.
특히 문재인 대통령에게 “법무비서관 직함을 ‘대법원장 연락비서관’이나 ‘대법원 내통비서관’으로 바꾸는 것이 어떤지 묻고 싶다”고 밝히며 3권 분립을 파괴하고 헌법을 유린하는 행위를 중단하고 김영식 비서관의 임명을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
다음은 성명서 全文이다.
◇ 대통령은 사법부를 私法府로 전락시키려는 것인가?
김영식 법무비서관 임명을 즉각 철회하라!
진보성향의 국제인권법연구회 간사를 지낸 인물이 또 다시 청와대 법무비서관에 임명됐다. 문재인 정부의 편향된 인사에 대해서 이제는 비판하기조차 지친다. 정치성향이 현 정부의 유일한 인사기준이 된지 오래다. 사법부 고위직 인사 업무를 담당하는 법무비서관을 특정 단체 출신 인사들이 주거나 받거니 연달아 맡고 있는 것은 전례조차 없는 일이다.
김영식 전 인천지법 부장판사는 ‘청와대 내정설’ 보도에 “공직을 제안 받은 적이 없다”며 “원칙마저 저버린 오보”라고 펄쩍 뛰더니, 퇴직 3개월만에 청와대 법무비서관이 되었다.
국제인권법연구회 판사들은 다 그렇게 뻔뻔한가?
자신의 거짓말에 일말의 부끄러움도 없는지 묻고 싶다.
전직 판사로서의 양심이 남아 있다면 법관이 정치권력으로 바로 넘어가는데 대한 분명한 입장을 밝혀주기 바란다.
문재인 대통령께도 법무비서관 직함을 ‘대법원장 연락비서관’이나 ‘대법원 내통비서관’으로 바꾸는 것이 어떤지 묻고 싶을 지경이다.
국제인권법연구회와 그 전신인 우리법연구회 출신 판사들이 대법원장과 헌법재판소장은 물론 대법관 9명중 4명, 헌법재판관 9명 중 4명이나 차지했다.
또한 전국 최대 법원인 서울중앙지법 법원장과 법관대표자회의 의장, 법원행정처 간부, 대법관·헌법재판관 추천위원 등 사법부의 요직 대부분을 장악한 채 정권의 나팔수 노릇을 하고 있다.
적폐청산이란 이름으로 전직대통령과 대법원장 등 110명이 넘는 전 정권 인사들에 대해 조선시대 사화(士禍)에 버금가는 잔인한 정치 보복을 멈추지 않고 있다. 정권에 불리한 판결을 한 판사를 겁박하고 재판에 회부하기도 했다.
출범한지 2년 된 정권이 70여년 동안 다져온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기반을 송두리째 무너뜨리고 있는 것이다. 이것은 국민과 민주주의에 대한 ‘능멸’이다.
사법부와 행정부가 한 통속이 되어 3권 분립을 파괴하고 헌법을 유린하는 행위는 즉각 중단돼야 한다. 김영식 법무비서관 임명을 당장 철회하고 중립적인 인사를 기용해 사법부의 독립과 헌법적 가치를 지켜갈 것을 촉구한다.
2019. 5. 22
문재인정권의 사법 장악 저지 및 사법부 독립수호 특위 위원 일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