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을동 국회의원께 드리는 울릉도 기초의원의 글 -
독도의 국립공원 타이틀 보다는, 독도수호를 위해 울릉도를 전초기지화 하는 대단위 독도수호 SOC사업 추진이 우선이다.
또한, 국립공원지정을 하면 그 타이틀을 통해 독도는 더 이상 주인 없는 땅이 아니며 형제섬인 울릉도와 함께 명실상부한 대한민국의 영토라는 상징성을 전 세계에 재천명하는 기회가 된다고 서술하고 있다.
참으로 안타까운 현실이다. 2004년도에 이미 한차례 환경부와 울릉군민들과의 국립공원지정건에 대해 홍역을 치루면서 주민 95%가 반대의사를 표시했고 그로인해 좀 더 여건이 성숙해질 때 까지 국립공원지정을 무기한 유보한다고 환경부에서 종결을 지음으로써 울릉도국립공원지정건은 사실상 백지화 된 것으로 끝이 났다.
국내법으로만 존재하는 국립공원법. 독도수호에 홍보효과 없어
좋다. 국립공원이 지정 됐다고 가정하자! 기껏해야 국내법으로만 존재하는 우리 끼리만의 문서 한 장으로 주민들의 삶은 아랑곳없이 환경보호라는 철의 장막을 쳐놓고서는, 이제 독도는 국립공원이니까 우리 땅이라고 외친다고 그 무엇이 달라지겠는가?
말 그대로, 일본의 입장에서 보았을 때, 한국이 독도 땅을 자기네 땅이라고 우기려고 국립공원으로 지정했다 라며 정말 한국, 그들만의 리그로 밖에는 보이지 않는 점을 상기해야 한다는 것은, 지금까지의 일본의 독도침탈발언의 과정들을 지켜보면 삼척동자도 감을 잡을 것이다.
더군다나, 울릉도,독도는 포항시 남구 선거구에 포함되어 있는 지역구다. 이곳 지역구 국회의원은 이상득의원이다. 지역민 발전을 위해 전력투구하는 포항지역의 지역구 국회의원들 조차 가만히 있는데, 울릉도의 계획적인 보전개발을 논한다는 자체는 지역민으로써 사실 영 탐탁치가 않다.
결론을 얘기 하자면, 국립공원지정은 아름다운 자원을 보존을 하자는 얘기다. 결국 보존이 무언가? 보존을 하려면 규제가 따라야 한다. 그래서 울릉주민들은 그 규제가 강하든, 약하든 싫다는 것이다.
울릉도 주민들이 왜 국립공원지정을 반대한다 생각하는가?
주민들이 좀더 풍요로운 삶을 누리기 위해 일주도로건설, 경비행장 건설, 울릉항 2단계 공사등의 사회간접자본 사업이 주민들을 충족시킬 때까지만 기다려 달라는 것뿐이다.
경비행장 건설은 섬 아닌, 바다에 매립하기 때문에 지장이 없다. 공원자원을 훼손치 않는 범위 내에서 약초, 버섯, 산나물, 해산물이 신고 없이 채취 가능하다는 환경부와 국립공원공단의 입장,
자연보존지구로만 지정되지 않는다면, 건설에 지장이 없다고 하는 국토해양부의 입장을 보고 어느 주민이 반대하지 않겠나?
김을동 국회의원 사무실에서 제시한 보도 자료를 살펴보니, 지난 2004년의 울릉군민들의 국립공원지정반대운동 당시의 자연공원법과 변한 것은 거의 없다. 국립공원 타이틀의 홍보효과 보다는 자국민의 삶이 더 중요한 것 아닌가?
독도는 이미 천연보호물336호로 지정, 문화재청에서 천연보호구역으로 탄탄하게 관리를 하고 있으니 더 이상 옥상옥(屋上屋)의 정책을 펴지 말고, 울릉도를 독도를 지키기 위한 모기지로써, 독도수호 SOC사업에 적극 투자를 해주는 것이 독도지키기의 가장 현실적인 전략이 아닌가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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