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5일 동해안에서 발견된 북한 어선은 해상이 아닌 강원도 삼척항 방파제 인근 부두에서 발견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사실상 우리 군·경의 해상 감시 체계가 무력화 됐다는 의미이기 때문이다.
18일 관계 당국에 따르면 당시 군은 해경으로부터 ‘삼척항 방파제’에서 북한 어선이 발견됐다는 상황을 전파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북한 어선은 방파제 인근 부두에 거의 접안한 상태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합동참모본부는 전날 북한 어선 관련 설명에서 ‘방파제’라는 말은 뺀 채 ‘삼척항 인근’이라고만 했다. 그러면서 “어선의 크기와 높이, 선박의 속도, 레이더의 조사 방향 등의 영향으로 근무 요원들이 북한 어선을 인식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당시 기상조건은 파고가 1.5~2m여서 선박 높이 1.3m 보다 높았기 때문에 근무요원들이 선박의 움직임을 파도에 의한 것으로 인식했다는 것이다.
이는 북한 어선이 먼바다에 있었을 때 상황을 설명한 것이지만, 북한 어선은 표류하면서 삼척항 방파제 인근까지 흘러왔다. 이 때까지도 우리 군·경은 이를 파악하지 못하다가 신고로 이를 알았다는 얘기다. 북한 어선을 최초 신고한 사람은 어민이 아닌 방파제 인근에 있던 민간인으로 전해졌다. 군과 해경은 최초 신고자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고 있다.
통상 해안에 대한 경계는 해군·해경의 해상레이더와 육군의 해안감시망이 중첩 감시한다. 북한 어선이 동해 NLL에서 직선으로 130㎞ 넘게 떨어진 삼척항 부두까지 내려올 동안 전혀 식별하지 못했다는 것이어서 군·경의 해안 감시망이 뚫렸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북한 어선에 타고 있던 4명 중 2명은 이날 판문점을 통해 북한으로 귀환했다. 나머지 2명은 귀순 의사를 밝혀 남한에 남았다. 선박은 선장 동의로 폐기했다.
한편, 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19일 이 사건에 대해 "책임져야 할 부분이 있다면 엄정하게 책임져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 장관은 이날 국방부 대회의실에서 열린 '2019 전반기 전군주요지휘관회의' 모두 발언에서 "100가지를 잘해도 한 가지 경계작전에 실패했다면 우리는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없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전력 운용 부분의 문제점을 식별해 조기에 적시적으로 보완해나가야 한다"면서 "장비 노후화를 탓하기 전에 정신적 대비태세를 굳건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